지방의회법 제정해 ‘완전한 지방의회 독립’ 이뤄야
지방의회법 제정해 ‘완전한 지방의회 독립’ 이뤄야
옥천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3.07.07 11:15
  • 호수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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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의장 박한범)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예산권·조직권·집행기관 감사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해당건의안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307회 옥천군의회 정례회에서 나왔다. 추복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지난해부터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지방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인사권이 독립되는 한편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관 채용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반쪽짜리 의회 독립’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이나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가 가지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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