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밑거름 미래교육협치위, 자문위원회로 전락…협치 기능 상실
교육자치 밑거름 미래교육협치위, 자문위원회로 전락…협치 기능 상실
교육위원회 조례 개정에 심의·조정 및 서면답변 등 주요권한 삭제
지역교육·시민단체는 교육 5주체와의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비판
  • 김기연 기자 kite@okinews.com
  • 승인 2023.02.10 11:25
  • 호수 16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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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협치 거버넌스를 목표로 교육 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래교육협치위원회가 심의·조정과 서면답변 요구 등 주요 권한을 잃고 자문위원회로 전환됐다.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교육위원회의 조례 개정을 사실상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비판했다.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지난달 17일 제406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충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래교육협치위원회는 ‘교육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되며 연 4회 개최되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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