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7일 열린 대청호 정책협의회에서 금강수계법 개악을 막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논의는 상황 파악을 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일부 위원들이 회의 때마다 민원을 호소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다. 5회차를 맞은 대청호 정책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발의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3대강 수계법 개정안은 ‘안 쓴’ 기금 수백억원을 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