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1년 예산이 6조를 돌파하며 늘고있지만 저발전 지역에 배분하는 균형발전  예산은 ‘제자리 걸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2022년 본예산 기준). 

조례상 도내 저발전지역을 대상으로 보통세 수입액의 5% 내외 지원이 명시돼있지만, 정작 지원액은 3%가량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해 균특회계를 5% 고정비율로 운영하는 등 지원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도내 인구·산업이 청주권역에 집중되는 상황 속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화사업을 발굴 및 투자해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됐다. 저개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옥천을 비롯해 보은, 괴산 등 도내 7개 시군이다. 2007년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5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다. 2012년 2단계, 2017년 3단계 사업을 거쳐 2022년에는 4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비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 보통세 예산의 5% 이내로 책정된다. 충청북도와 옥천군을 비롯한 7개 저발전 지자체는 지난 15년간 7천 680억원의 균형발전 사업비를 투입했다.  옥천의 경우 산업육성환경조성 및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옥천 테크노벨리, 클러스터 센터, 취정수장 증설사업 등이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충북도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보통세 예산의 5% 이내라는 지원금 비율보다 적은 3% 수준으로 지원예산 비율을 책정하면서 충청북도가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년 책정된 보통세(당초예산기준)는 1조4천50억7천7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은 2.4%수준인 약 350억원으로 책정됐다. 5%로 책정했을 때 약 725억원이 책정되는것과 비교하면 400억원 가량이 차이나는 것이다. 5% 가깝게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을 책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도 균형발전과 행정사무감사 당시 도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황규철 도의원은 “보통세 교부액은 10년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두배가 늘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그만큼 증액되지 못했다”며 “‘5% 이내’라는 조례 문구를 ‘5%’, ‘4%’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일정한 비율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예상금액보다 지원액이 남을 경우, 기초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용 도의원은 “청주·충주·진천 등 도내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완전히 저개발지역이다. 충청북도에 저개발 지역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수시로 건의해왔다”며 “‘5%이내’라고 명시해 예산을 조정할 게 아니라 최대 폭을 지원해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원갑희 도의원(보은군)은 지난달 18일 제396회 임시회에서 ‘충북 균형발전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5분 발언에서 보통세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 비율 상향을 강조한 바 있다. 

원갑희 도의원은 5분 발언에서 “도내 저발전 지역의 총 인구수는 2016년 39만명에서 2021년 약 36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고령화율은 2005년 16.8%에서 2021년 28.3%로 증가했다”며 “주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균형발전사업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 및 지역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이 필요하다. 균형발전사업 대상 지역 선정 시 일관된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균형발전예산 자체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저개발 지역의 경우 각종사업에서 도비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재목 군의원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분담 비율을 낮추고 도의 분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유재목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균형발전 사업은 도와 군이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는 구조로 돼있다. 도내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이라면, 도가 더 많이 분담해 지자체를 지원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원광희 센터장은 “1·2·3단계를 보면 약 3.2%정도로 5%를 다 못쓰고 있다. 이번 4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전략사업도 10억원 정도 증액했고 신성장동력 사업군을 추가로 발굴한 바 있다”며 “도내 균형발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 민선8기 균형정책이 새롭게 디자인되면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 발굴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도 균형발전과는 균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 균형발전과 균형발전팀 임영택 팀장은 “특별회계 예산은 단계별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상당히 부족한 것은 맞고, 저발전지역을 발전지역으로 개선한다거나 인구감소 및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미래먹거리 발굴도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