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도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0원’ 무상교육 바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립대만 이러한 변화에 탑승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지방대학들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립대지만, 등록금 지원에 대해 단체장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타 도립대학들이 올해를 대학 무상교육의 원년으로 선포한 배경에 등록금 지원을 통한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보겠다는 단체장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점과 확연히 비교되고 있다. 

■ 각 지방 도립대들 앞 다퉈 무상교육 전면 도입 

지난해 충남도립대와 경북도립대가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시작된 무상교육의 바람은 경남, 전남, 강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각 도립대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단체장 또는 도의회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충남도와 충남도립대는 지난해 9월 2022학년 신입생부터 전 학기 전액 장학금 장학금을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22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1학년 전 학기에 대한 등록금을 지원하고, 2023년에는 1·2학년 전학기, 2024년에는 1~3학년 전 학년, 전 학기로 확대해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2022학년도 4억2천만원 △2023학년도 8억5천만원 △2024학년도 10억2천만원이다. 

충남도의 도립대 무상교육 실시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의지가 결정적이었다. 양승조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도립대의 공립대학 최초 무상교육은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의 3대 위기와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과감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동행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역대학으로 한층 더 거듭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유래되고 구조적인 문제에 새로운 해법을 도립대가 제시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다.

경북도립대의 경우 지난해 7월 경북도립대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학생 전원의 등록금을 지원키로 했다. 등록금 가운데 국가 및 교내외에서 받는 장학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에 따른 예산이 올해 반영된 상태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북도의회 이종열 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도가 운영하는 공립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학을 살리는 일환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이들을 우리 지역에서 교육하고 정착을 유도하는 실용인재 육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일”이라며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쏠림은 지방 쇠퇴와 소멸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실시, 균형발전 차원 ‘선택 아닌 필수’

이처럼 각 지역 도립대들이 차례로 무상교육을 선언하고 있는 데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의 존립에 대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인재 유출의 악순환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시각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대학 입학자원은 약 41만명으로 전체 대학 모집인원인 약 49만명 대비 약 8만여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학령인구 감소 경향은 학생 인지도가 낮은 지방 소재 전문대인 도립대에게는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해 입시결과 대학 신입생 미충원 인원 4만여명 가운데 비수도권에 75%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도립대 역시 지난해를 비롯해 올해 입시에서 큰 폭의 경쟁률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대학의 위기 현실화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경쟁력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완주(천안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은 지방 국·공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서 “대학교육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37년 정도에는 지방대학의 83.9%가 신입생의 70%도 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측되고 있어 운영난 혹은 폐교를 걱정할 상황이다”라며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방소멸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적 처방인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대학 무상교육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 무상교육의 효과와 가능성’ 토론회에서 송영조 동아대 법학연구소 박사는 ‘대학무상교육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발제를 통해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 대학의 무상교육이 지역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송 박사는 “대학무상교육을 통한 대학서열완화는 수도권을 향해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역대학 출신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지역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회 문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제언했다.

충남도립대학 김용찬 총장도 지난 9월 무상교육을 선언하면서 “충남도립대 재학생 절반 이상은 졸업 뒤 지역에 정착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실제 충남도립대 취업지원처가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학년 2월 졸업예정자 248명중 147명(59.2%)이 ‘충남지역에 취업을 희망한다’고 답했고, 범위를 확대하면 198명(79.8%)가 ‘충청권(충남·충북·대전· 세종)에 취업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 충북도립대도 무상교육 추진 계획…관건은 단체장 의지

충북도립대가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 도립대처럼 전면 무상교육을 도입해야할 명분은 충분한 셈이다. 게다가 현재 충북도립대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82만1천원, 공학·예체능 계열 95만6천원의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고, 여러 장학제도를 통해 학생의 약 60%가 사실상 무상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예산 투입을 통한 전면 무상교육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주민들 역시 충북도립대의 무상교육 시행은 부담경감 뿐만 아니라 학교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될 거라는 의견을 보였다.

올해 사회복지학과에 입학 예정인 박은경 씨는 “현재의 등록금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만학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며 “무상등록금이 시행되면 도립대가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 같고, 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좋아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충북산과고 3학년 김언빈 학생은 “지역의 학생들 대부분이 외지로 나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커서 도립대에 진학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며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된다면 집도 가깝고 돈도 아낄 수 있어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산과고 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입학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도립대를 졸업한 유선관씨는 “사립대에 비하면 도립대는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등록금이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면 지역에 있는 국공립 대학이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지역 선순환을 가져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립대 역시 변화에 발맞춰 전면 무상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결국 학교의 이사장인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무상교육 실시에 관심이 적은 충북도의 현 상황을 미뤄보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충북도립대 김종구 교학처장은 “타 도립대들이 차례로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보고 있다”며 “작년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시기상으로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다음 학기부터라도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청년정책담당관 한광덕 대학협력팀장은 “도립대에 순수 도비로 340억을 투입해 기숙사를 짓고 있는 등 도 차원에서도 많이 신경쓰고 있다”면서도 “현재 도립대 등록금도 도 재정을 투입해 많이 지원하고 있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인 만큼, 무상교육 실시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박형용 정책복지위원장은 “결국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충남도의 경우 도지사가 공적인 차원에서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지자체가 부담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도입하지 않았냐”라며 “충북도립대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추가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다. 충청북도가 존립하는 한 도립대 역시 지속가능해야한다는 인식을 집행부는 물론 의회 내에서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