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새해, 이런 게 달라졌어흥
임인년 새해, 이런 게 달라졌어흥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2.01.07 13:22
  • 호수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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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_임인년 새해, 많은 정책과 제도가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된다. 옥천신문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자료를 요약해 2022년 달라진 정책과 제도 중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보를 간추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whatsnew.moef.go.kr)과 충북도청·옥천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옥천군>

■ 도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연 5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친환경 무농약 지속 직불제 시행

무농약 인증을 3회차까지 받아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 중 무농약 재배를 이어가는 농가에 군이 직불금을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헥타르(ha) 당 논 25만원, 과수 60만원, 채소·특작·기타작물 55만원이다.

 

■ 민원사무 착오·지연 시 보상금 지급

민원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겨 처리돼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착오 보상은 1~3만원, 지연 보상은 1만원 이내, 민원 유기 보상은 3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 군내 공공장소 103곳 금주구역 지정

군내 어린이 공원·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집·학교(대학교 제외)·청소년 시설·도시공원 103곳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 동네 서점 책값 반환제 실시

옥천군민도서관, 이원작은도서관, 군북작은도서관 회원이 군내 서점에서 직접 희망도서를 구매한 후 희망도서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서점에 반납하면 도서 구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보건·복지>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올해부터 초등학생은 연 33만1천원, 중학생은 연 46만6천원, 고등학생은 연 55만4천원의 교육급여를 받는다.

 

■ 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한 영유아기 집중 지원

올해 1월1일 출생아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바우처 형식, 200만원)이 지급된다. 만 0세~1세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및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와 아이돌봄지원금액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만 2세~8세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최중증 장애인 돌봄 가산급여 단가는 시간 당 1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됐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은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확대됐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지원시간은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초과 가정도 40% 본인부담 하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담 및 취학 전 기본학습을 지원한다. 취학 준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습이 지원되며 학령기 자녀에게는 진로 및 취업 컨설팅을 연계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

만 11세~18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던 생리용품 바우처를 만 9세~24세 저소득층으로 확대했다. 지원액도 월 1만1천500원에서 월 1만2천원으로 인상됐다. 

 

■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만 51세~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9천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부담률은 10%다.

 

■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인 외국국적 농업인은 본인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제·노동>

■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시책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2021년 6월30일 이전 임차한 경우가 대상에 해당하며 적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는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청년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 소득 60% 이하인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된다. 

 

■ 최저임금액 인상 ‘시급 9천160원’

최저시급이 8천720원에서 9천160원으로 인상됐다. 주 40시간 노동기준으로 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 최저임금은 191만4천440원이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사업장은 명절, 국경일(일요일 제외) 등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주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대체휴일 또는 50% 가산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오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처벌받는다.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

■ 농지원부 작성,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개편

4월15일부터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된다. 기존에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천m² 미만 소규모 농지도 작성해야 한다. 또한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다. 

 

■ 유기농업자제 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자재비용 지원 대상이 일반농가까지 확대된다. 유기농업자재 구입비는 유기인증 농가 200만원, 무농약인증 농가 150만원, 일반농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 처방서를 받아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매년 11월부터 12월이며 최종 대상자는 다음해 1월 선정된다. 

 

■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됐다. 저소득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에게는 월지급금의 5~1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우대상품도 도입됐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오는 5월18일 이후 접수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분부터 발급심사가 강화된다. 농업경영계획서 의무기재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시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유취득 시에는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임산업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10월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가 시행된다. 2019년 4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 사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공유림,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지, 산업단지 내의 산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실제 임산업 종사 사실을 증빙해야 하며 매년 공익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받는다. 구체적인 기준 및 직불금은 추후 결정된다.

 

■ 축산업 허가 시 악취저감장비 설치 의무화

6월16일부터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으려면 악취저감장비 및 시설을 농장에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 권한을 오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관장하게 된다.

 

■ 주민청구제도 청구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오는 13일부터 주민청구제도 청구권자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된다. 1월 중에는 온라인 청구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편도 이뤄진다.

 

<환경>

■ 재활용 안 되는 포장재 별도표기 신설

여러 재질이 혼합되었거나 크기가 너무 작아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별도 표기가 신설된다. 해당 표기가 있는 포장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 일회용컵 보증제 시행

올해 6월부터 카페·제과점·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컵을 사용한 다음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안전>

■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스토킹 피해자라면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을 통해 무료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률 상담부터 수사의뢰,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무료 변호까지 지원된다.

 

■ 보행자 없는 경우만 횡단보도서 차량 우회전 가능

차량이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를 무시한 채 우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4월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차량이 아닌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다. 단,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자 고의로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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