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재난지원금 지원] 사각지대 해결하겠다는 충북도, 선별지급 결정해 모순
[충청북도 재난지원금 지원] 사각지대 해결하겠다는 충북도, 선별지급 결정해 모순
충북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된 소외계층 지원하겠다”
주민·시민사회, ‘허술한 핀셋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꼴’ 비판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2.19 11:13
  • 호수 15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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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에 지급 기준을 두지 않고 도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별 지급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전체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선순환 시킨다는 재난지원금 지급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선별 지급이 충북도 원칙’이라 못 박은 이시종 도지사3일 충청북도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외계층에 충북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소상공인,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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