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는 지자체가 갈등관리, 옥천은 주민이 풀어야
광주는 지자체가 갈등관리, 옥천은 주민이 풀어야
분쟁으로 간 이장 선거, 맞고소 이웃 분쟁에도 ‘주민 자치’ 발뺌
연간 3천건 민원 접수, 갈등관리 조례 있어도 심의는 ‘0건’
마을분쟁조정센터 설치해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사례 눈길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1.02.19 11:00
  • 호수 15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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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관리를 하겠다고 ‘갈등예방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옥천군의 갈등 관리는 낙제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민 간 다툼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여러 차례 나와도 ‘사인 간 문제’, ‘주민 자치’ 영역이라 선을 긋기 때문이다. 수년간 갈등을 겪는 이웃 식당끼리 벽을 세우고 맞고소를 하는 동안 군의 중재는 없었다. 이장 선거를 두고 벌어진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군은 중재를 못했다.갈등 조례가 있지만 이는 행정-주민 사이 입장 차를 조율하는 것이라 밝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마을분쟁위원회를 설치해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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