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개발행위, 앞으로 군수가 직접 결재한다
옥천군 개발행위, 앞으로 군수가 직접 결재한다
군수·공직자 덕실마을 찾아 사과“행정심판 기다려 달라”
군계획조례 개정해 주민수용성 높인다주민 원하면 환경영향평가 권고
도시계획심의위에 주민 3인추가 허가 전 주민설명회 의무 시행
  • 박수지 기자 sz@okinews.com
  • 승인 2021.02.05 11:01
  • 호수 15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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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종 군수가 지난달30일 군 경제개발국 직원들과 덕실마을을 찾아 주민에게 사과하고, 태양광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군은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모든 안건을 군수가 직접 결재하고,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등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앙 부처에 법 개정안을 건의해 쪼개기 허가를 막을 제도개선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도덕2리 주민들은 군계획 조례를 개정해 주민수용성을 높인다는 군 약속을 반기는 한편 주민들이 당장 직면한 안남 태양광 난개발을 막아낼 방안은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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