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이 토스트 1개’ 먹어도 식사?
‘4명이 토스트 1개’ 먹어도 식사?
코로나 방역지침 적용 형평성 논란
카페 내 착석가능한 ‘식사대용’ 규정 해석두고 민원 발생
군, “지침 취지는 ‘대화금지’ 재빨리 조치하겠다”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21.01.15 10:52
  • 호수 15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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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방역수칙을 둘러싸고 모호한 해석이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사대용’ 메뉴가 제공이 가능한 카페만 착석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지만 현장에선 식사대용으로 보기 어려운 메뉴가 판매되는 등 편볍영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 민원인들은 법을 잘 지키는 업소가 오히려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군이 서둘러 지침을 해석하고 각 업소가 동일한 기준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식사대용’ 어디까지 볼 것인가 … 지자체 해석 없다면, 규정도 의미 없는 것지난달 24일자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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