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 못한다는 옥천군, 패소에도 반려 고수하는 영동군
허가 취소 못한다는 옥천군, 패소에도 반려 고수하는 영동군
군산, 상주, 양양, 영주 등 업자 소송 줄이어도 지자체 판단 존중 추세
판결문에 주민의 깨끗한 환경 살아갈 권리 명시돼, 공익 우선한 판결 다수
군 ‘허가까지 진행해 소송 어렵다’ vs 주민 ‘업자 꼼수 인정하는 지자체 될거냐 소송가라’
  • 한인정 기자 han@okinews.com
  • 승인 2020.12.31 10:20
  • 호수 15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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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주민설명회와 밀어붙이기식 공사강행으로 대응하는 업체에 맞서기보단 오히려 주민과 협상하며 물꼬를 트려는 군의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영동군을 비롯한 타 지자체는 ‘환경훼손’과 ‘주민 생활권 보장’을 이유로 태양광 업체에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 최근 다수 판결문이 헌법 속 주민권리를 언급하며 공익을 우선하고 있는 상황. 별달리 손쓸 것이 없다는 군에 대해 주민들은 편법 업체에 소송을 불사하고 대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입장 자처한 영동군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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