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농업인 부담 늘리는 공시정책 개선 요구’
‘농지 소유 농업인 부담 늘리는 공시정책 개선 요구’
군의회, 23일 부동산 공시제 개편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20.11.24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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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허점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농업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됐다. 23일 옥천군의회 의원 전원은 경기 악화와, 고령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도농 불균형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평가했다. 추복성 의원이 대표발언한 건의안에서 의원들은 이달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 봤다. 국토부가 공시가격과 실 거래가격 차이를 최대90%까지 줄이겠다고 하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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