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 옥천, 교통복지 버스공영제서 답 찾다] 노동자와 주민이 만나니 버스공영제 논의 ‘순풍’
[인구 5만 옥천, 교통복지 버스공영제서 답 찾다] 노동자와 주민이 만나니 버스공영제 논의 ‘순풍’
춘천시 ‘교통약자 발, 버스 공공성 확보’한 목소리
“노선권·차고지 인수·버스 소유 등 어려울 것 하나 없는 조건”평가
버스개혁TF팀 만든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통해 공영제 논의중
  • 김지혜 wisdom@okinews.com
  • 승인 2020.07.02 23:43
  • 호수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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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1회: 민선7기 교통복지 정책, 버스공영제 논의 피할 수 없다▶ 2회: 주민주도 논의 나오고 있는 전주시와 춘천시3회: 지방자치단체장 의지로 진행한 강원 정선군4회: 옥천표 버스공영제, 종착지는 무상교통 편집자주 : 공영제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노선권’이다.전국의 각 지자체가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주민 불편 민원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노선권’에 있다. 주민의 발이자 공공재인 대중교통의 노선권이 매매와 상속이 가능한 사유재산인 이상, 버스 공공성 확보는 어렵다. 노선을 정하고, 없애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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