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운영공개 축소했지만 현직 여전히 '유리'
조합운영공개 축소했지만 현직 여전히 '유리'
소식지와 '보리쌀 4kg·식염 20kg' 등 사은품 지급
"현직 후보와 일반 후보 간 공평 경쟁 아니야" 지적
정책선거 펼 수 있는 선거법 개정 시급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19.02.22 00:38
  • 호수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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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운영공개' 제도가 선거운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선관위가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농협이 '유인물'과 '사은품'으로 이를 대체했지만 여전히 현직 조합장을 알리고 홍보하는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유인물은 사실상 선거 공보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제공하는 사은품 역시 선거 운동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 안에서 이를 제한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나지만, 일각에서는 운영공개와 관련된 일체 행위를 선거 이후로 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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