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한 입장

김병우: 작은학교 문제는 중앙정부나 지역교육청 현안 과제가 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임기 이후로 인위적이고 행정적인 통폐합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적 견지에서 지역민들이 합의하고 바라면 바람직한 방법으로 통폐합하겠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 행정적 노력은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수준에 머물고 결국 살려내는 건 지역민 합의로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 거기에 교육청은 적극 행정 지원하겠다. 중앙정부의 통폐합 압박을 방파제처럼 막으면서 지역민과 지혜를 모아 대안을 강구하겠다.

심의보: 폐교가 능사는 아니다. 학교가 폐교됐을 때 가장 먼저 마을 전체가 황폐화 될 수 있다. 작은학교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와 비슷한 현상을 겪었던 일본에서는 특성화 정책으로 학교를 살려왔다. 아토피 교육을 해 도시 아이들이 전학 오기도 하고, 일부는 승마학교 또 일부는 예체능학교를 만들어 살려냈다. 이런 특성화 정책으로 작은학교를 살려 낼 계획이고, 작은학교 몇 개를 모아 거점학교를 만들어 공통학습이 필요하거나 값비싼 고가 장비가 필요하다면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

■ 학생자치·교내 민주주의 활성화 방안

김병우: 학교의 주인은 당연히 그곳을 배움의 공간으로 삼는 학생들이다. 그 안에서 이뤄지는 여러 교육과정 상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심의사항들에 학생 의견 반영되는 건 두말할 나위 없는 당위를 가진다. 최근 학생과 관련 사안에 있어서 방청기회나 의견개진 기회를 주면서 참여를 늘리고 있다.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한데, 학생뿐 아니라 교육주체 전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 학부모회 법제화 하고, 교육거버넌스 조례, 학생참여예산제도 정비하겠다. 법이 필요하면 국회에다, 조례로 만들려면 도의회에다, 학교 규정은 학교에다가 요구하겠다.

심의보: 학생과 교사의 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합리적 선택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미래지향형 인간상이 대화와 타협,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성을 기르는 것이다. 아이들이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부지런히 훈련해 만들어 간다면 학교 운영 주체로서 학생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학교운영, 동아리 활동 장려, 학생 자치 활동이 보다 더 민주적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

■ 무상급식·무상교육에 대한 견해

김병우: 교육은 공공재다. 그렇기에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과제이고 거기에 드는 경비는 사부담으로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게 대명제다. 제일 먼저 한 게 수업료, 교과서 지원이고 그리고 학교운영비가 추가되고 그러다 급식도 교육이라고 해서 급식도 무상 시작했다. 여러 무상시리즈 나오는데 무상교복, 수학여행 경비 지원 등 확대하는 추세고 궁극적으로 교통비와 용돈까지 공부담 해야 한다는 게 선진국 추세다. 우리도 그런 과정 나아가는 중이다. 늦은 감 있지만 충북에서도 이번 선거 통해 유치원, 고교급식이 이뤄지리라 생각하고 이제 지자체와 분담 같은 협의가 남아 있다고 본다.

심의보: 고교 무상급식 실시하는 옥천, 보은 등 지자체에 감사하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국에서 거의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충북이다. 다른 시도에서 먼저 나서는 동안 고교 무상급식 이제껏 얘기조차 안 된 건 대단히 충북교육의 무상급식 발전 후퇴시켰다는 생각을 가진다. 급식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차원 교육적 효과가 있다. 당연히 실시해야 하고 무상급식에서 나아가 교육청에서 더 접근해 친환경농산물로 급식 질 향상을 시켜야 한다. 교육청에서 제도적 채널을 만들고 엄중히 검증해 친환경농산물로 우리 아이들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남부권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김병우: 옥천 충북산과고는 의료 관련 기업과 협의하면서 취업 전망을 찾아가겠다. 영동산과고는 전국단위 모집해서 증강현실이나 VR관련해서 특화해 가고 있고, 영동인터넷고는 사립이기에 학교 구성원과 협의 후 컨설팅을 통해 전망을 찾아가겠다. 보은 충북생명산업고는 미래농업 선도학교로 지정해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고 보은정보고는 물류산업 특성화고로 전망을 새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보은의 경우 농업·상업·공업 계열을 포함하는 종합고를 지역 주체와 상의해봄직하다.

심의보: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교육과정을 바꿔가야 한다. 그동안 단순노동으로 하던 특성화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앞둔 미래의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야. 졸업 후에 즉각 취업할 수 있는 취업처와 연결된 교육이 돼야한다. 교육내용과 방법과 체질이 개선돼 특성화고를 그야말로 미래지향적 고교로 만들어 가야 한다.

■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간접 선출과 자치권 확대에 대한 생각.

김병우: 교육자치 포함한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간에 있다할 때 교육 단위를 광역에서 시군단위로 줄이고 또 진정한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로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저의 오랜 소신이다. 그런데 현재 교육자치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장을 선출할 수 없게 돼 있어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한계 내에서 임명권 이용해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교육현안 잘 이끌 수 있는 분을 선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혹시 지역 주체들 바람을 반영하려면 교육장 공모제 같은 것도 시도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제도안에서 그것은 가능하다. 현행 임명제 하에서도 집행의 자율권 확대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보완을 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심의보: 교육자치는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가끔 교육청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또한 작은학교 통폐합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장 선출 문제는 고려해야 한다. 지역 출신을 교육장으로 임명해 그 지역 교육 문제를 속속 파헤쳐 지역 교육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 지역교육청의 능력과 역량 더더욱 확대하는데 찬성하고 인사권도 더 줘야하고 때로는 평가권도 줘야하고 재정권한도 더 줘야 비로소 교육자치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교육자치제는 기본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자치 이끄는 게 옳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

■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한 평과와 지자체 협업 위한 정책 제안.

김병우: 저는 더 말할 것 없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야말로 지역적 과제를 교육적으로 푸는 아주 맞춤형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취지는 학교 안 공교육은 행복씨앗학교로, 학교 밖 교육여건은 지차체와 함께, 학교와 학원 말고 배울 곳을 더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미래핵심역량과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역을 스토리 무대로 만들어가자는 프로젝트다. 특히 옥천이 주민들과 자치단체장 관심 하에 아주 바람직한 방식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에서 교육적 필요로 옥천을 베드타운 삼아서 오는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심의보: 가장 잘못되고, 방향이 이게 아닌데 하는 대목이 바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다.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려면 지역 어르신들이 관여해 예절교육을 시키는 등 여러 도움을 줘야 한다. 여성단체 함께 해야 한다. 모든 학부모들이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돼야 하는데 지금의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일정단체에게 편중돼 있어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노인회나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몇몇 단체에 이권을 주는 사업 방향은 빨리 수정해야 한다.

■ 폐교 활용 방안은.

김병우: 안타깝게도 학생이 없어져서 이렇게 폐교하게 된 공공자산이 적지 않다. 당연히 공공자산이기에 공익에 맞게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그 기준은 1순위는 당연히 우리 교육청이 자체 활용하는 것이고, 2순위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 활용하는 것이고, 3순위는 민간이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 4순위 민간 수익 위해 활용하게 돼 있다. 재정난 등의 이유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 문화예술인이 활용하거나 지역민들이 바라는 사업 있으면 우선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의보: 안타까운 일이지만 폐교가 생긴다면 지역사회가 주인이 돼야 한다. 학교를 만들 당시 지역사회 독지가가 희사하고, 지역주민들이 쌀 한말씩 모아서 지은 것이다. 폐교 활용 방안을 주민들에게 묻되 본래 목적이 교육적이었기에 교육적 방법 안에서 고민해야 한다. 그래도 학교가 있어야 지역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폐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