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까이 대전권 그린벨트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아온 군서.군북 지역주민들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안을 접하면서 위기감과 함께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초기 발표한 100대 국정운영계획에 불합리한 그린벨트지역을 조정 또는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한 가닥 희망으로 다가선게 바로 엊그제 일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물림 해온 한'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버텨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벨트지역 해제안 중, 오는 7월말께 확정이 유력시 되는 계획안에는 여전히 이들 지역이 대전광역권 그린벨트로 남게 돼있어 주민들의 이같은 희망이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는 위기의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만약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다가설 경우 정부에 대한 주민여론의 흐름을 예측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해당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이 문제를 단순히 지역이기로 밀어 붙일 수 없는 상당한 논리를 담고 있다. 도 경계지점인 식장산 정상을 따라 구획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들 지역이 속해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엄연히 충북인데 어찌해 대전광역권 그린벨트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다.
이에 대해 주민 대책위 조양환 총무는 "우리 지역이 대전광역시 군서면이냐"고 항변한다.
성공적인 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구성원들의 강한 소속감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소속감은 달리 애향심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지역이 대전광역권 그린벨트로 묶인다는 사실은 해당주민들에게는 소속감을 박탈하는 짓이며 나아가 옥천은 물론 충북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임을 전도민은 알아야 한다.
이 문제는 적어도 군이나 도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며, 특히 주민대의 기구인 군의회나 도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임에 분명하다.
군서면은 전체면적의 절반가량이나 대전권 그린벨트로 묵여 있다. 군서와 군북면 23개 마을이 26년째 대전권 그린벨트로 묵여 해당주민들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지역발전도 균형감각이 깨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차제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이번 대전광역권 그린벨트 문제나 대청호 문제 등 대전권과 관련된 환경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그런 무지한 주민으로 매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미 전인류의 관심사로 떠오른 환경문제는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그에따른 수헤자부담의 원칙이나 규제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 마련은 필수적이다. 만에 하나 군서/군북 지역이 지금 얘기되는 대로 대전권 그린벨트로 묶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중앙정부는 발표에 앞서 할 일이 있다. 충북도와 수혜자 입장에 선 대전시, 양대 광역자치단체간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이 자리를 통해 우리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보상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린벨트지역 해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정발표가 이달말로 예정돼 있다고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온 주민이 뭉치고 지난 해 주민들이 선택한 공복들이 똘똘뭉쳐 이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지헤를 모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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