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철 의원 의정활동 4년 [1] 초반 개혁적 발언, 갈수록 헷갈려…
심규철 의원 의정활동 4년 [1] 초반 개혁적 발언, 갈수록 헷갈려…
  • 이용원 기자 yolee@okinews.com
  • 승인 2004.03.13 00:00
  • 호수 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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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는 현역 국회의원의 4년 활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재평가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우리 지역구에 출마하는 심규철 현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돌아보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본보는 국회에서 직접 심규철 의원의 활동을 지켜보지 못한 한계는 있겠지만 4년 의정활동 중 주요 발언내용과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현역 국회의원 평가 내용, 심 의원 측이 제시한 주요 활동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제시해, 미약하나마 2회에 걸쳐 ‘심규철 의원 4년 의정활동 돌아보기’를 시도한다. [편집자 주]


▶한나라당 심규철 후보 제16대 국회의원 당선.
2000년 4월13일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보은·옥천·영동군 유권자 12만4천355명 가운데 74.3%인 9만2천360명이 투표한 결과 28.76%인 2만6천30표로 당선됐다.

▶2000년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 
=11월27일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심규철 의원은 박정희 전대통령기념관건립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점은 인정되고 있지만 민주화를 탄압했던 과오도 있는 등 아직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달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같은 당 김용갑 의원이 국회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조선노동당의 제 2중대’라고 한 발언에 대해 이부영 당시 부총재와 손학규, 김홍신 의원 등 1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김용갑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다.

△자치단체장임명직개정안 `서명'
=12월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직 개정안에 서명해 각 시민단체와 기초단체자치장 등의 반발을 샀다. 심 의원은 “같은 당 동료의원인 임인배 의원과 같은 모임에 있어 자의반타의반으로 서명을 했다”라며 “국민여론에 의해 결정될 것이지만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았으면 한다”라고 해명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반대 
=12월27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투표에서 소장파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심 의원은 “계수조정소위에서 영호남 줄다리기식 예산끼워넣기가 이루어졌다”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2001년
본사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심규철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또는 국회라는 조직에서 한 개인은 무력하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꼈다”라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감회를 표현했다.

△‘당론이라고 해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는 조직체는 이미 죽은 당이다’ 
=2월3일 보도한 본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심 의원은 “당론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당은 죽은 당”이라며 당내 민주화에 대한 개혁적인 시각을 표출했다.

△‘처첩 발언’으로 홍역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심의원은 2월16일 상임위원회에서 “최근 대한매일과 다른 신문이 특정신문을 공격하고 있는데 처첩간의 사랑싸움이라는 말이 들린다”라는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때는 <한겨레>가 `심층해부-언론권력' 시리즈를 내며 중앙언론의 족벌세습, 언론권력화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하던 시기였다. 심 의원은 “언론끼리 서로 싸우는데 대한 문제제기였다”라고 자신의 ‘처첩발언’을 해명했다. 이외에도 같은 달 28일 심 의원은 상임위 5분 발언을 통해 “정권 연장을 위한 세무사찰을 즉각 중단하라"며 당시 거대 언론 세무조사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밝혔다.

△‘군수와의 관계 한계’
=7월28일 있었던 본사와의 특별대담에서 심규철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나 교육문제, 대청호규제문제 등 지역현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며 “군수와의 관계 설정에 한계를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밝힌 심 의원의 ‘한계’는 4년 의정활동 내내 곳곳에서 표출된다. 또 이날 대담에서 심 의원은 “충북과학대는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켜 조폐창 부지로 이전하고 현 과학대 자리에 옥천공고를 복교시키는게 맞다”라고 당시 지역 현안이었던 옥천조폐창 활용과 옥천공고복교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당시 옥천에서 일어났던 조선일보바로보기운동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한다”라며 “조선일보는 지금이라도 (과거 친일행각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고 다시 태어나냐 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시민단체 답변 요구 거절’ 
=8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도내 6개 시민단체는 심규철 의원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4명의 반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정치자금법 개정문제, 호주제 문제, 새만금간척사업문제 등 주요 사안과 총선 당시 공약이행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도내 시민단체에서 발송했지만 심 의원은 “바빠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2002년
군수와 군의원 등 기초자치단체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었던 2002년 심규철 의원은 상임위를 `문화관광위', ‘법제사법위원회’로 바꿨다.

△담배원료공장-노인복지시설로 활용 
=새해가 시작된 1월, 당시 옥천조폐창과 함께 그 활용방안에 관심이 쏠렸던 한국담배인삼공사 옥천원료공장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심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케이티엔지(KT&G)로 이름을 바꾼 지금, 옥천원료공장은 자사 창고로 활용하고 있으며 노인복시시설 설치 계획은 폐기된 상태다.

△심 의원 스위스·일본 차례로 방문 
=심규철 의원이 8월 일본을 방문할 당시 국회의 물관리연구회 책임연구위원이었다. 20일부터 23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심 의원은 “일본 사이따마현 츠꾸바시 등 호수지역의 선진 물관리시스템 현장 학습은 물론 환경성, 국토교통성, 국립환경연구소 등을 들러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제도와의 비교연구를 위한 방문”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8월12일에는 5박6일 일정으로 MRA(도덕재무장)세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했다.

△병역문제 대선 활용 
=10월 본사는 인터뷰에서 당시 이회창씨의 아들 ‘병역비리 문제’와 관련 변론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인 심 의원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심 의원은 “병역문제는 이회창 후보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점에 이견은 없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김대업이라는 전과 7범의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병역비리 수사관으로 활용했다”라며 “여당(민주당)이 이 문제를 대선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여 야당은 위기위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당 차원에서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10월4일 심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해 역시 "세 살 된 어린 아이라도 믿을 수 없는 사기꾼 김대업이 말에 의해서 두 달 가까이 전국을 소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관련 검찰관 전원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이 자리에서 심 의원은 시민단체나 진보세력을 향해 격한 용어를 써가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심 의원은 “이 정권(김대중 정권) 들어서서 일부 시민단체나 진보를 자칭하는 매체가 소금의 짠맛에 해당하는 도덕성을 잃고 일개 정파의 친위대 역할을 한다”라며 “도덕성을 잃은 보수는 부패집단에 지나지 않고 마찬가지로 도덕성을 잃은 진보는 망나니 집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세력을 자처하는 일부 세력의 타락은 이 정권의 부패 타락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달라”라고 촉구했다.

/2003년 이후 활동은 다음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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