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 1월1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가 조사·평가한 옥천군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평균 15.6%가 상승한 것으로 군은 밝혔다. 이는 2003년 1월1일자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당시 평균 인상율 1.13%와 비교할 때 큰 폭의 상승률이다.

이처럼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한 것은 건설교통부가 조세의 공평과세와 부동산 투기 억제, 보상·담보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오는 2005년까지 공시지가를 적정 실 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의 결과인 것으로 군은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19.95%가 올라 우리군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 올해 우리군의 전체 표준지 1천920필지 중 전년도에 비해 1천546필지(80.5%)가 상승했고, 6필지(0.3%)는 하락했으며 나머지는 전년과 동일하다. 지목별로 밭의 경우 20.8%, 논의 경우 18.4%가 인상된 반면 대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12.44%가 상승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평균 22.69%가 상승해 용도지역별 분류 중 상업지역 1.31%와 주거지역 3.9% 등의 상승률보다 큰 폭의 상승결과를 보였다.

군 김수철 담당자는 “지금까지 도시지역의 경우 공시지가와 현실가격과의 폭이 좁았지만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경우 현실가격과의 차이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개발제한 구역의 경우 일부 해제와 해제기대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지가 발표결과 우리 군의 표준지 최고공시지가는 ㎡당 240만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10-2번지(상업용 토지) 김밥천국 자리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 표준지공시지가는 ㎡당 130원인 동이면 청마리 산 11번지다.

한편,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대폭 상승으로 이에 따른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상은 물론 의료보험료 인상까지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건설교통부가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주민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군이나 읍·면에서 자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하여 재조사·평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