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관리 홍보 절실
국공유재산관리 홍보 절실
공개경쟁입찰 군보·도보 등에 공개, 주민 접근 어려워
  • 이용원 기자 yolee@okinews.com
  • 승인 2004.01.17 00:00
  • 호수 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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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우리 군이 국·공유재산 임대를 통해 거둔 수입은 1천40필지에 6천400만원, 국·도유재산 매각을 통해 올린 매각수입은 2억1천200만원이었다.

국공유재산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군유잡종재산은 지난해 13건을 11억8천여만원에 매각했다. 매각된 13건의 군유재산 중 고속철도 공사 등 공공사업 편입에 따른 매각이 2건, 자투리땅 등을 수의계약을 통해 판 것이 9건,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이 2건이다.

대부분의 군유지 매각은 인근 토지소유주에게 토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는 자투리땅을, 매입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군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공유재산의 전체 현황은 물론 매각·임대 등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한 군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군은 공개경쟁입찰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군보와 도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지만 주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아 이를 이용한 홍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매각 공고에 앞서 국·공유재산 일반현황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 광진구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각 동별 국·공유지의 지번과 지목, 면적, 위치도와 지적도 등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민들의 정보접근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어 효율적 관리의 좋은 예로 꼽히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 2002년 8월에 각 읍·면에서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며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차 정례회 기간 중 군이 보고한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따르면 우리 군이 보유한 국유(잡종)재산은 총 1만3천866필지에 면적은 2천553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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