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도 일간지에 1면 톱 기사로 보도된 '충북도내 각 시군의 인상된 주민세액' 기사를 보고 분노가 앞선다는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들어왔다.
'충북도내에서 옥천군의 주민세액이 가장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항의였다.
다른 군단위 고장의 경우 많으면 3천원선. 도내에서 가장 큰 도시인 청주시만 해도 3천원이었던 주민세액을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감안, 올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옥천군만이 유일하게 주민세 5천원을 받기로 했느냐는 내용이었다.
이후 두 세차례의 항의성 전화가 이어졌고 15일에는 옥천읍 금구리에 사는 전아무개씨로부터 또 한차례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난주 '옥천신문'에 주민세 관련 기사가 게재될 것을 기대했는데 왜 한마디 기사도 없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5천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따지고 보면 별 것 아니지만 인상비율로 보면 한꺼번에 500%가 인상되는 세금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 있느냐며 주민들의 관심에 대해 제대로 짚어주지 못한 신문의 공동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주민은 특히 "재정 형편이 나쁘기는 타 시군이나 옥천군이나 마찬가지일텐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따오는 것이 순서 아니냐"며 "유독 옥천군만이 주민들의 혈세에 더 의존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군의 주민세 인상 방침에 대해 그대로 승인해준 군의회는 다른 시군 의회보다 주민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이 없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준열한 비판도 뒤따랐다. 심지어 '군의회가 기능을 상실한 채 행정부의 시녀처럼 끌려 다녔다'는 극단적인 말까지도 나왔다.
주민들의 불만은 비단 전화를 통해 항의에 나선 이들 뿐만은 아닐 것이다. 말없는 다수 주민들의 냉소적인 분위기 자체가 더욱 문제다.
"주민세를 정할 때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대부분 5천원으로 하기로 했었으나 시군의회 심의 과정에서 3,000원 선으로 조정된 것"이라며 "올해는 일단 세액을 3,000원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충북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옥천군과 마찬가지로 5,000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많다"는 군 담당자의 설명은 주민들의 항의 앞에서 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설령 그렇다 해도 1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된 것과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되는 것과는 주민들의 느낌이 같겠는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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