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견제 없는 의회
감시와 견제 없는 의회
  • 오한흥 ohhh@okinews.com
  • 승인 1999.05.29 00:00
  • 호수 4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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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개원을 앞둔 시점에선 공무원들이 꽤나 긴장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집행부서를 감시, 견제하는 군의회 고유기능을 감안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지난 27일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원된 3대 군의회는 어떤 모습으로 공무원들에게 다가서고 있는가. 또 주민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이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책을 세워 해결할 수만 있다면 성공적인 지방자치에 한 걸음 다가설 수가 있으리라.

'군의회가 열리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는게 사실'이라는 한 공무원의 증언처럼 긴장은 커녕 아예 무관심한 분위기가 한 켠에 깔려 있는게 현실이다. 심지어 한 군의원조차 "공무원들의 그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출범 1년을 맞고 있는 육정균 의장 체제의 3대 군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에 대해 의원들은 단순히 의회 경시풍조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의원들이 개원초기부터 의회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어려움에 처한 집행부를 돕는다'는 단순논리로 접근한데서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군의회가 집행부를 돕는 길을 군의회 본연의 기능을 철저히 수행하는 길 이외는 없다. '사심없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질높은 위민행정이 펼쳐지는 옥천건설' 이것이 바로 집행부를 진정으로 돕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어설프게 돕겠다고 기교를 부리기 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할 때다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없는 의회. 한 마디로 속빈 의회며 있으나마나 한 의회라는 평을 듣기 십상이다. 또 그런 의회라면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기는 커녕 우스갯감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사심없는 견제와 감시가 집행부를 돕고 나아가 주민을 돕는 길임을 알고 제대로 실천한 그런 의원들은 조용히 손을 들어보길 바란다. 그리고 출범 1년을 맞는 3대 군의회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철저히 반성해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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