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보전을 위한 논농업직접지불금추가분의 현금지급은 물론이고 `쌀 대책위원회' 구성과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계획수립 등이 모두 그렇다. 이 중에서 쌀값 하락과 동시에 제기된 `농정대책위 구성'(가칭) 요구는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군의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논농업직불금의 현금지급을 도 예산 관련 부서에서 막았을 때 군과 농민, 의회, 농협 등 관련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구성되었다면 함께 대응을 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 그렇다면 농민회가 굳이 농사일도 제쳐놓고 군의회와 군을 방문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사업보다 농민들의 참여와 관심,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것이 친환경 농업이다. 어찌되었든 사업 주체가 결국은 농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민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
이 역시 농민들이 사업의 대상이 아닌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틀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 이름만 그럴듯한 `친환경농업육성심의회'를 구성해 비료업체 선정을 맡기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구조조정으로 농정과 직원들도 얼마 없어 고생이 많은데 농민과 농민단체를 지역농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농민회의 요구를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농민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 중·장기계획수립 및 제시'요구도 진정 친환경농업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올해 우리 군에서 막대한 농정예산을 증액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예산편성이 농민단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한 현실을 잘 분석해 보면 이에 대한 답이 나온다. 현재 우리 군 자체적으로 수립한 친환경농업계획은 없다.
담당 공무원들의 머릿속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근거한 계수 조정 수준의 계획서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올해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등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가져다가 나열하는 수준이다. 물론 이러한 농법을 시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에 대한 예산지원이 우리 식의 독창적이고, 가장 우리다운 친환경농업 계획의 수립을 바탕으로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무계획 상태인 우리 군 친환경농업의 현실에서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이번 농민회 방문과정에서 전용구 농정과장의 발언은 우려를 더해 준다. 전 과장은 농민회가 예를 든 `진천군의 토양지도작성'에 대해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는 답변을 했다.
친환경농업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필요하다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토양지도 작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시간 없음'을 논하는 것은 `계획 없음'을 얘기하는 것과 같다.
우리 군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필요한 친환경농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더이상 같은 내용을 갖고 농민회 등 농민단체가 생업을 뒤로 미룬 채 군으로 무거운 발걸음 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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