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자기 등장한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 실효성 의문」 반론보도

옥천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중 지난 8. 18. 충청북도에서 옥천군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설치 제안이 있어 사전정책조율과 의견청취를 위해서 군의회 간담회를 활용하여 사전 설명한 것을 의도적으로 갑작스레 등장한 정책으로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간 옥천군에서는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하여 기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확인한 결과, 장난감 및 도서무료 대여 사업에 이용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요원 2명을 우선 우리군 지역 인사로 선발하여 배치하고자 충청북도와 협의하였고, 추가 근무 인원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유사한 장난감 대여사업을 하고 있어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 및 도서 무료대여 사업과 중복되어 저소득층 일자리가 축소될 위기도 있지만, 기존 사업과 통합 운영하여 저소득층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나머지 사업도 초기에는 주2~3회 도 광역센터 상담사가 파견하여 운영하다 지역의 수요를 감안하여 파견 운영을 확대 또는 고정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옥천군과 규모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수집한 결과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옥천신문에서 지적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지적은 근거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통하여 정체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과 함께 아동복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고무줄 잣대에 시작부터 '삐끗'」 

반론보도옥천군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고 및 위수탁 협약 당시부터 센터의 운영과 인력기준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전에 명확히 안내한바 있으며, '센터장'의 자격에 대하여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운용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모절차를 통해 2017. 6. 21. (사)전국장애인 부모연대(대표 윤종술)가 선정되어 2017. 7. 5.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수탁자 모집 공고 당시부터 위치를 장애인 회관 1층으로 정하여 모집공고 하였습니다. 장애인회관은 주변에 복지관, 보건소등 공공시설이 위치해 연계프로그램이 용이하고 2층에 강당이 있어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보건소에도 다중 이용 공간이 있으므로 시설의 공유가 가능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판단하여 장애인회관 1층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단체의 고유한 성격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부모연대 사무실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실로 활용한다는 것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센타장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장애인복지 또는 그 밖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보수에 관한 규정은 동 법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협약서에 따라,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침에 근거하여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등 모든 위탁시설은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인력 및 시설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공고문, 협약서, 관련 법률등에 명시된 원칙에 의거하여 처음부터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수탁기관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옥천군에서도 빠른 시일 내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옥천군의 잘못된 행정으로 센터 개소가 지연되는 듯한 보도로 군과 수탁기관과의 오해와 편견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옥천군은 지속적으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