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의정 사상 최초 행정사무조사
옥천군의회 의정 사상 최초 행정사무조사
군의회 증인 심문 통해 허위서류 적발
“주민설명회 사진에 마을 주민은 2명 뿐” 지적
허위문서로 군심의회 통과해 문제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1.02.19 09:55
  • 호수 15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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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가 의정 사상 최초로 안남 태양광 난개발 허가처리 과정을 행정사무조사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았다. 그간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된 채 진행되며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행정절차를 뒤늦게라도 바로 잡고 주민 수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원들은 태양광개발업체가 제출한 주민 설명회 자료와 주민 동의서 등을 토대로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 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문서를 날조해 군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사실상 군계획심의위원회의 권고 사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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