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 추진 ‘특혜 의혹’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 추진 ‘특혜 의혹’
군 퇴직 공무원조직에 군정 조사연구와 자문, 홍보 등 권한 부여
주민 군정참여는 이미 제도화, 특정 단체로 제한해서는 안 돼
조례 추진한 추 의원 ‘법률제정에 따른 것, 논란 있으면 철회하겠다’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20.10.30 11:26
  • 호수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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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군정 참여 등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지방행정동우회에게 군정모니터링과 군정 및 지역사회 조사연구, 군정발전에 관한 자문 등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서다.지역사회에서는 퇴직 공무원이라는 특정 단체에 이 같은 권한과 예산지원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조례를 추진한 추복성 의원은 관련 법률제정에 따른 것이라며 논란이 있을 경우 조례 제정을 철회하겠다 밝혔다.■ 여타 주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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