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중심 옥천에 사법수도건설, 사법기능 강화"

편집자주_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권에 행정수도 이전을 약속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헌법으로 수도이전은 헌법 개정 사안이다'고 판결해 행정수도이전 공약은 정부부처를 옮기고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가 그 결과다. 노무현 대통령 일가 중 처음으로 정치에 도전하는 곽상언 후보는 충청권 사법수도건설을 의제화 하겠다고 내걸었다. 대법원이 낙후지역으로 내려와 낮은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면 사법부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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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오성 기자·정리 이현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