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낸 세금 주민이 직접 쓴다’
‘주민이 낸 세금 주민이 직접 쓴다’
각종 민간사업 심의하는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심의기구 너머 정책제안 기구로 나가야 실효
사업제안 열린 주민자치회 전환과 맞춰가야 지적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0.01.17 13:28
  • 호수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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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과 예산확보, 나아가 시행까지 민 주도로 가능한 주민자치회 전환이 전국적 추세인 가운데,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에 이어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역할 재정립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옥천군 참여예산주민위원회는 각종 민간사업을 심의, 평가하는 기능에 머물렀다면 정책(예산)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군은 올 상반기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어 하반기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민자치회 권한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기능을 포함해 '정책발굴→예산제안→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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