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침묵 깨고 쌀 목표가격 '21만4천원' 확정
오랜 침묵 깨고 쌀 목표가격 '21만4천원' 확정
지난 2013~2017년 대비 13.8% 인상됐지만
농민 체감 정도는 여전히 낮아
정부 공익형직불제 도입 본격화, 변동직불금 폐지 수순에
농민단체 쌀값 폭락 시 대책 마련 후 직불제 개편돼야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20.01.03 11:56
  • 호수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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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국회 파행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던 쌀 목표가격이 오랜 침묵을 깨고 21만4천원(80kg)으로 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을 통과시키며 이같은 쌀 목표가격을 확정했다.농민단체들은 이번 쌀 목표가격이 확정에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그간 주창해온 '쌀 목표가격 23만원'에 못 미치는 결과이기 때문. 이와 함께 공익형직불제 본격 시행에 따른 변동직불금 폐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쌀 소득 안정 대책 제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농림축산식품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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