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 옥천농업도 벼랑 몰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옥천농업도 벼랑 몰려
벼 면적 1천884ha 최고규모, 관세율 514%에서 100%대로 급락
쌀 농업 붕괴시 여타 작물 농업에도 치명적 피해
옥천군농민회도 대응계획, 개도국 지위 유지 요구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9.10.31 22:58
  • 호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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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해 우리고장 농업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주요 농산물의 수입관세율이 크게 낮아져서다. 쌀의 경우 현재 514%이 관세율이 100%대로 낮아져 향후 쌀 농업 존립 자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쌀 농업이 무너질 경우 여타 농산물에도 연쇄적 피해를 줘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는 국가가 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제도로 국제사회내 인정이 별도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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