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만 있으면 국고보조금 유용 상관없다는 옥천군, 책임회피 '눈 가리고 아웅'
'확인서만 있으면 국고보조금 유용 상관없다는 옥천군, 책임회피 '눈 가리고 아웅'
보조금 유용 의혹 업체 대표, 자발적 후원이었다는 확인서 확보하고 있어
산림청·행정안전부 확인서 유·무상관없이 "국고보조금 섞인 보조사업, 보조금법 해당되는 것 맞다"
  • 김지혜 기자 wisdom@okinews.com
  • 승인 2019.09.19 19:32
  • 호수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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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령산휴양림 프로그램 운영 위탁 업체의 보조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업체 대표가 전·현직 노동자들에게 자발적인 후원이었다는 확인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서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비 유용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군이 '절차상의 문제'라며 일단락 하는 모양새라 소홀했던 관리감독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앙부처인 산림청은 해당 사안을 보조금 유용 의혹으로 보고 있는 만큼, 군은 국고보조금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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