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평리마을회, 마을 출신 금융기관장에 후원금 제공 '위법행위' 논란
교평리마을회, 마을 출신 금융기관장에 후원금 제공 '위법행위' 논란
교평리마을회, 청산농협 고내일 조합장· 청산신협 김석환 이사장에 각 200만원 지급
고내일 "전별금 지급은 교평리 미풍양속", 김석환 "마을 회의로 정해진 사안"
현행 위탁선거법상 농협 조합장 등 금융기관장에 후원금 지급 관련
법적 근거 부재 '맹점' 정치인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장 지위, 후원금 투명관리하기 위한 근거 마련해야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0.01.03 11:53
  • 호수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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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평리마을회에서 해당 마을 출신 금융기관장에게 후원금을 제공해 위법행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장들은 청산면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단일 마을에서 후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평리마을회에서는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개인이 아닌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은 보다 엄격한 법적 잣대를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평리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교평리마을회는 2018년 2월14일에 청산신협 이사장 선거 중 김석환 후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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