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에서 불법을 불법이라 말하고 확인하는게 죄입니까?
윤병규
2018-12-06 00:01:58 | 조회: 1748
첨부파일 : -
관리사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고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개발행위나 건축허가를 면하는 조건으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난방시설이 있으면 안 됩니다.
2. 주거용 방이 있으면 안 됩니다.
3. 취사시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관리사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1. 농민, 임업인, 축산, 어업인을 위한 휴식공간입니다.
2. 농기계를 보관 또는 작업의 효율 위해서 작업 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작업복을 갈아입고 세수 정도만 가능합니다.
위 글의 관리사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의원으로 당연한 조치입니다.
농가에서 폐 냉장고에 농약, 공구를 넣는 곳으로사용하기 때문에
취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을 확인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냉장고에 조리를 위한 음식이 있으면 불법 관리사입니다.
행정감사에서 불법여부를 확인하는것 의원 책무입니다.
2018-12-06 00:01:58
175.xxx.xxx.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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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이런
2018-12-06 21:29:27
211.xxx.xxx.36
??
2018-12-06 15:40:53
211.xxx.xxx.252
혹시 건축허가를받았다면 그쪽이말하는 그3가지 조건엫포함되지않는거아닌가요!?말씀하신대라면 건축설계도면상 관리소는 포함이안되있어도된다는거같은데 그런건가요!? 만일 설계도면상 방,주방등 이존재한다면 허가를 해주지않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허가를해줬다면 행정감사대상이되는건지 의문이듭니다 본인들이허가해주고 왜했냐는 식으로 감사하고 이러면안된다고하는건 분명히잘못된부분인듯 싶습니다 하라고해놓고 이제와서딴소리라...그렇담 누구에게잘못이있는건지먼저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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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이 얼마나 관련법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볼까? 18~~ 내가아는 불법건축만 장난아니야~~다뜯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