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독자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신문 기획기사 '제주시 커뮤니티케어' 잘 읽었습니다.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보도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에서는 탈시설과 자립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사례로 제주시 내용이 담겼습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이 담긴 것은 맞지만 기사를 쓴 분께서 탈시설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신 거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기사 주요내용은 지원주택, 그리고 주거지원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탈시설의 내용에 이것만 담겨있는 걸까요. 탈시설에는 그간 수십년 넘게 (그들의 개념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집단시설에 수용하여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해 온 역사와 맥락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벌여 온 중대 범죄이며 우리 모두가 방관해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집이 있어야 하고,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돼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모두 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현재 그 기반이 저조한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가야 할 방향성이겠죠. 국가적 지원제도가 필요하고,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군의 의지, 재원도 필요합니다.

즉, 탈시설은 역사적 맥락에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기사에서는 지원주택과 주택지원서비스 정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은 독자들이 탈시설과 자립 개념을 오해할까봐 걱정됩니다. 기사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객체, 대상으로서 존재할 뿐, 주체로서 장애인은 없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 자체가 돌봄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럴 수 있을 거 같지만, 탈시설을 단지 돌봄의 시각에서 바라보기엔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을 굳이 쓴 건 독자로서 피드백을 남기고 싶어서 입니다. 기분 나쁘게 읽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