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옥천농협노조 파업! 농협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저항

농협이 심상치 않다. 2014년 12월 23일 파업을 마무리한 사무금융서비스노조 금왕분회(분회장 박재서, 조합원 39명)에 이어 새해 1월 12일 옥천분회(분회장 강영철, 조합원 76명)가 전면파업에 들어가 옥천 관내 농협이 전면 폐쇄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일 미원낭성분회 (분회장 문종성, 조합원 25명)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본조정을 거쳐 22일 전면파업을 앞두고 있다. 느닷없는 농협의 노사분규에 뭔가 농협 내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세 농협노조 분회의 투쟁과정을 분석해 보면 공통점이 발견된다. 쟁점이 똑같다.
첫째. 농협의 경영진 즉 농민 조합장과 이사, 감사들의 노동에 대한 몰이해와 노동법에 대한 무지가 타협을 가로 막고 있다. 여기에 상무, 전무라는 전문 관리자 역시 농민 조합장과 이사 감사들이 눈치 보기에 급급해 화를 키우고 있다. 경영진의 무능이 파업을 불러 일으켰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 조차 농민대표들의 몰이해와 무대포식 버티기에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며 노사관계의 파행을 우려했다.

둘째. 농협 중앙회의 강압적인 농협구조개편으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10여년 전 농협중앙회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농협구조개편을 강압적으로 단위농협에 심어갔다. 구조개편 안에는 기존 고정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일괄 개정을 강제했다. 지침에 따라 노조가 없는 농협들은 기존 ‘고정상여금 500%, 변동상여금 200%’로 되어 있던 임금체계를 ‘고정성과급 400%, 변동성과급 300%’로 직원들의 동의 절차 없이 불이익 변경 했다. 700%의 고정적 임금이 성과가 나야만 지급되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비고정성 임금으로 전락했다. 명백히 불법였다. 그러나 힘없는 노동자들은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러던 중 작년 충북도내 보은농협이 경영진의 무지한 판단으로 수십억 적자를 내자 매년 지급되어 오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도내 농협노동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셋째. 비정규직 처우개선 과정에서의 심각한 차별이다.
농협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기능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직급인 7급을 만들어 시험을 거쳐 정규직화 해오고 있다. 그런데 채용 시 해당 농협에 근무했던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아왔다. 이로 인해 10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7급 시험을 거쳐 정규직이 되면서 오히려 심각한 임금하락이 발생하게 됐다. 최하 직급이 6급 이었는데 새로 그 하위 직급을 급조하다보니 최저임금을 위반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런 부당한 차별을 시정코저 근무경력을 일정부분 호봉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위의 두 사안은 노동조합이 있는 보은, 괴산, 진천 등 시군농협의 경우 이미 단체협약에 ‘고정상여금 500%, 변동상여금 200%’가 명문화 되어 있을 뿐 아니라, ‘7급 채용시 해당 농협 근무경력 70%’를 인정 해오고 있다. 그러나 위 세 농협은 이를 절대 들어줄 수 없다며 버텼고, 결국 파업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농협의 경우 휴일 근무를 해도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당직 수당이란 명목으로 몇만원 푼돈이 쥐어 지는 등 시군단위 농협 별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20억 가까운 임금체불이 일상화 되어 있다.

농협노동자들의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온 이유다.

신자유주의 농협구조개혁(?)의 미명하에 충실히 임금의 유연화와 노동의 유연화가 진행됐다. 그 상처가 곪고 곪아 드디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몰락한 신자유주의에 맞서 전면에서 투쟁하고 있는 농협노동자들의 투쟁에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