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 전교조 충북지부 공개 질의서 >

교육감 관련 뇌물 의혹과 추문에 경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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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영업 중인 여인숙을 교장신분으로 매입해
교육감 재임시까지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니!

2000년 9월 25일자 <충청리뷰>의 기사와, 관련 당사자(송두형)가 도청 기자실에서 폭로(2000.9.28)한 충격적인 자료를 접하고,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제보자의 폭로 자료와 기사에 의하면, 충북 도교육청 김영세 교육감은 1985년 당시 매춘 영업이 성행하던 중앙시장 (북문로2가)내 여인숙(은하여인숙)을 매입해 1997년 철거시까지 12년 동안 임대 수입을 올려 왔다고 한다. 더욱이, 1985년 매입 당시 그는 현직 고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그 이후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장·도교육위원·도교육위원회의장·도교육감으로 재임하면서 충북교육의 일선 및 핵심 관리자의 지위와 역할을 가져왔던 바,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해이와 이중성이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충북교육계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조차 심각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관련 자료에는 또, 1997년 그 여인숙 철거 당시 철거비 정산 문제로 관련 업자(송두형 : 폭로자)와 200만원의 현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담겨 있기도 해, 뇌물 여부를 둘러싼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김 교육감 뿐 아니라 충북교육계 전체의 도덕성과 명예에 관련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는 바, 관련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하면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교육감 스스로 적극 나서서 명백히 공개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공개 질의 내용

1. 김영세 교육감은, 업자에게 보낸 서신(2000.6.1 내용증명)을 통해 그 건물이 '장남의 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등기부 등본상 자신의 소유임이 명백한데, 어떻게 된 것인가?

1. 김영세 교육감은, 그 서신에서 건물 관리와 철거 등 모든 것을 전적으로 장남이 해 왔다고 하였는데, '건물철거비 초과분 반환금'인줄 알고 받았다는 200만원은 왜 자신이 '직접 받아' 1년 후에야 되돌려 주었는가? 이러한 자가당착적인 변명이야말로 '뇌물'이었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1. 김영세 교육감은, 개인(그것도 자신의 장남) 사유물을 철거하고 정산하는 지극히 사적인 용무(집안일)에 공기관인 도교육청의 직원(박모현 계장)을 동원하였는데, 이것은 공·사도 구분 못해 '공직 기본 자세'조차도 망각한 일이 아닌가?

1. 김영세 교육감은 1985년, 현직교장 신분으로 매춘 영업 중인 여인숙을 구입, 12년 동안이나 (특히 교육감 재임시인 1997년까지도) 세입자의 불법 매춘을 묵인·방조하면서 임대 수입을 올려온 셈이 되는데, 충북교육의 최고 관리자로서 그 도덕적 이중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 김영세 도교육감은, 그 여인숙을 '건물 증개축'용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그 후 12년 동안이나 증개축을 하지 않은 채 쪽방 18개 짜리 여인숙 건물을 지속 임대해 왔고, 여인숙 철거 후 3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증개축은커녕 '가건물'을 지어 놓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 80년대 후반, 그 건물에 불이 나 여인숙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더더욱, 10년 가까운 동안 '불법 매춘'에 '불법 숙박업'까지 묵인하면서 임대 수입을 올려온 셈이 아닌가. 다만 '세입자의 행위'라는 변명만으로 건물주 - 특히나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관리할 교육감에게 면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김영세 교육감은 이상의 공개 질의에 대해 솔직하고 명쾌한 해명을 통해, 본인은 물론 충북교육청 전체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 엄청난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부득이, 우려와 개탄을 같이하는 시민 사회 단체들과 더불어 '김영세 충북도 교육감 관련 비리 및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가칭)'을 구성하여, 진상 규명을 통한 충북교육계 전체의 명예회복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

2000. 9. 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2000-11-14 11:33:50

211.xxx.xxx.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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