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주민의식, 부실한 지역정치인(1)
 옥천사랑
 2003-09-19 15:09:08  |   조회: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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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들은 잘 보내셨는지요? 태풍 매민가 귀뚜라민가가 온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은 모양입니다. 우리 옥천은 자연재해로부터 조금은 먼 듯한 상황이라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지난 번까지 2회에 걸쳐 주민의식의 결여와 총체적인 지역위기에 대해 수박겉할기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의 이같은 주장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주장으로 많은 한계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저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더 실한 토론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기다리며 오늘에 이어 앞으로 몇 차례 나누어 지역정치인들의 문제점들을 조목 조목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실한 주민의식을 토양으로 한 지역정치인(군의원, 군수, 도의원,국회의원)들의 부실함이란 말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말해 이 영역 역시 한 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자, 그러면 상향식 원리에 입각, 오늘은 군의원님들을 먼저 도마(?)에 올려 봅니다.

결론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총체적 부실, 그렇습니다. 군의원님들껜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이나 총체적으로는 부실하다는 말 이외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우선 군의회의 주요한 기능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입법기능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동네법, 즉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 말입니다.
군의원님들, 솔직히 이 거 제대로 하십니까? 혈세 투자해 만든 겉만 군의회 홈페이지를 찾아들어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을. 고작 한다는 게 행정부서에서 상정하는 조례들을 형식적으로 다루는 게 대부분 아닌지요?

다음, 행정부서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이 또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저에게 이 부분을 채점하라면 저는 자신있게 빵점을 드립니다. 꿀이 아니라 그 거(여러분의 상상에 맞김) 발라서 빵을 10개씩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특히 군의회 의장이라는 분과 몇 몇 의원님들은 '이 분들이 행정부서 과장인지, 아니면 군의원들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다른 소소한 역할도 있겠으나 대략 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큰 일입니다.
2003-09-19 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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