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언제부턴가 우리고장에 심심찮케 흘러다니는 말이 있더군요.
현재 옥천의 상황을 일러 한 마디로 '총체적인 위기'라는 진단이 그 것입니다. 굳이 이런 말이 아니라도 사람사는 일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겠으나 처음 이 말을 접할 때완 다르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생각도 차츰 공감하는 쪽으로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이런 제 생각의 근거와 함께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핵심은, 아래 어느 분의 지적대로 민선자치시대의 방향성 결여입니다. 역사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분명히 우리 옥천도 어느 방향으론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 옥천의 행정이 그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노무현 정부는 주민참여를 토대로한 지방분권시대를 한 흐름으로 채택하고 있는 반면 우리 자치정부의 행정행태를 보면 어느 구석에서도 제대로 된 주민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라는 말이 쓰기는 쉽지만 현실로 이끌어내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꼭 해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게 바로 자치시대의 필수조건에 해당되는 주민참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고장 옥천의 행정을 통해서는 이런 의지가 전혀 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일이지만 수영장 대책위와 관련해서 군수님과 있었던 일련의 사태가 구체적이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내용 생략>
결국은 흐지부지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최근의 옛조폐창 문제만해도 내용을 들여다 보면 참여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10여차례나 유찰되고 상당기간 방치되다시피한 조폐창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 정도로 무관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 권위주의 시절, 모든 행정이 소수 행정가나 지역토호들이 밀실에서 나눠먹기식으로 결정되던 시절에야 주민들이 알면 알수록 이들의 이권이 줄어드니 당연히 주민참여가 배제되는 게 옳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도 한참 달라졌다는 얘깁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고요. 그 결론이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지방자치며 지반분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민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몇 일전 KBS에서 방영된 '한국사회를 말한다'는 상영물을 보니 일본의 한 자치단체가 소개되더군요. 도토리현하고 어딘가 하고 묶어서...
주된 내용은 이들 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한한 행정의 모두를 공개하는 투명행정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에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여을 하고 싶어도 알지 못하면 해도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옥천군이 정말 자치시대에 앞서가는 모습으로 거듭나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주민들 스스로의 자각과 함께 뭔가 더 알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칭찬을 해주고, 반대로 잘못하는 부분이 드러나면 행정관서에 전화항의라도 따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현재 옥천군은 총체적인 위기라는 말에 공감하면서...

2003-09-03 17: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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