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이곳 옥천신문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올립니다. 법적으로 승리만 하십시오. 손해배상은 언제든지 받을수 있습니다. 연합하십시오.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 종교집단의 잘못된 교리에 속아 재산을 헌납한 사람이 손해배상 을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교리의 사기성을 의심한 시 점이 아니라 사교집단이 법적 처벌을 받은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 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종교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종교적 판단’이 아닌 ‘법적 판단’을 근거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 여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15일 OO회 고위 간부였던 유모(82)씨가 재단법인 OO회 유지재단과 교주 모(68·구속)씨에 대해 “시한부 종말론에 속아 거액의 재산을 헌납했다”며 낸 24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OO회 교리를 믿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냈다 해도 이는 교주 모 씨에 속아 잘못 형성된 믿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 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지난 96년 OO회 교리가 사기 임을 알았다고 진술했으므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 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소멸시효는 형사고소에서 무혐 의 처분이 내려졌던 모씨가 신도들을 속여 헌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2000년 1월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제소시점(2001년12월) 현재 유효하다”고 밝혔다.

2003-08-31 0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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