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지역정서
 지구촌 주민
 2003-07-14 17:01:17  |   조회: 467
첨부파일 : -
헌법보다 지역 정서법이 상위법인 나라와 지역이 있는 듯 싶다.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지역 여론에 붙여 지역인의 정서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인가!

나는 그 "모"교회와 무관하지만 최근 일고 있는 "모"종교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

살인죄와 강간죄 등을 저지른 미사형수들은 분명 사회에 암적 존재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들을 한다.

그들은 부동산을 매매(수)할 수 없는 것인가!

그들의 부동산은 당연 당국에서 몰수를 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분들인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이 생각이 났다.

나라를 팔아먹었다는(사실 여부는 역사에 맡기고) 이완용은 부동산을 몰수당하였는데 얼마 전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찾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한국이 민주화가 되는가보다 생각을 했다.

그 부동산을 찾고 못찾고를 떠나서 말이다.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한 것이라 늘 생각하였다.

그런 종교가 옥천에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다수 집단의 힘으로 매매를 방해하는 듯한 행위는 법에 맞지 않을 듯 싶다.

무슨 일이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의식과 잘못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 몰아 세우는 식의 행동은 민주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해본다.

모든 사람이 헌법 앞에 존중받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자기네들만 옥천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03-07-14 17:01:17
211.xxx.xxx.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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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2003-07-17 21:26:23 220.xxx.xxx.197
모교회는 말했다. 오만 불손하게! 50만명이 1년에 두번와서 물건 팔아준다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 긁어모아야 3만이라더만....
다수인척 하다가 꼬리내리는 꼴이라니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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