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전농 충북도연맹 성명서>
육계산업 망치는 하림에 대한 특혜지원을 반대한다!

전농 충북도연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하림 재건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농림부의 대폭적인 특혜지원이 검토되고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
개방농정의 대표적인 피해자인 축산업에 있어서 대다수 농가들이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부채에 허덕이며, 최근에는 낙농가들이 우유재고로 우유를 아스팔트에 쏟아 붓는 시점이며, 또한 육계농가들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산지가격과, 이윤은커녕 인건비만 겨우 건지는 계약사육비로 부채상환도 못하며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육계값 폭락으로 인한 계열업체의 사육비 인하조치로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산더미같은 부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생업인 육계사육을 위해 잠 못 자며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농림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이 같은 어려움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 육계산업의 장단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현재상황을 냉철히 판단하여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휩쓸려 (주)하림에 대한 특혜지원을 반복한다면, 이는 육계산업의 불황을 넘어 파국을 초래 할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 그렇지 않아도 소비를 넘는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기존의 시장점유율 30%를 넘는 대기업에 더욱더 지원하여 시장점유율 50%를 넘어서게 한다면 육계시장의 파국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더군다나 (주)하림에 대해 특혜지원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당연하게 현 불황을 돌파하기 위한 육계수매비축에 적극 나서서 위기를 타개함이 선차적이다.
또한 (주)하림에 대한 특혜지원은 형평성에도 심각하게 어긋난다. 육계농가들이 2001년도 대규모 폭설피해를 입어 육계기반이 무너질 위기에서도 소규모 농가들에게만 쥐꼬리만하게 지원해주고 축사면적 540평 이상의 중규모 이상 전업농가에는 단돈 10원도 보조금지원이 없었음을 똑똑히 기억한다. 또한 농가의 화재나 동종업체의 피해에도 나몰라라 하던 농림부가 유독 (주)하림에게만 귀중한 혈세를 무더기로 지원한다면 이는 특혜 편파행정으로 육계분야 뿐아니라 축산농가 전반의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주)하림이 그만한 정당성을 갖추었느냐의 문제이다. 육계업에 있어서 (주)하림은 고도성장한 기업이지만, 그 그늘아래의 계열농가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횡포를 일삼는 부도덕한 기업임은 육계농가들 내에서는 일반적인 평가사항인 것이다.
(주)하림이 농가들과 계약을 맺어 닭을 생산한다 해서 ‘농민적’인 것은 분명 아니며, 그들은 분명 이윤을 추구하는 농업계의 한 기업인 것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기존에 하림에 특혜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도 정말 농민적으로 사용되었는지도 정확히 검증해야 한다.
우리 전농 충북도연맹은 이러한 판단으로, 이웃조직인 전농 전북도연맹의 고뇌에 찬 특혜지원 반대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이 문제가 충북도내 200여 육계농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문제로 인식하며, 정부와 농림부가 결코 특혜지원하여 육계산업을 망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만일 이같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3년 6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의장 여운호

2003-06-05 16:13:52

211.xxx.xxx.201

제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옥천신문 게시판 운영원칙 (9)HOT	옥천신문	-	2006-11-18	759558
RE 장례예식장 설명회 비디오를 보고	오참	-	2003-06-19	540
RE 장례예식장 설명회 비디오를 보고	암행어사	-	2003-06-19	710
RE 장례예식장 설명회 비디오를 보고	비디오	-	2003-06-19	732
정몽준 비판해서 구속됐가가 구치소에서 폭행까지 당했었다.	박병관	-	2003-06-18	433
특검은 국민들 뜻을 무시한다면...	박병관	-	2003-06-18	469
충청일보 기사를 보고 한마디(장례식장 문제 기사)	충청애호인	-	2003-06-17	749
RE 충청일보 기사를 보고 한마디(장례식장 문제 기사)	옥천사람	-	2003-06-18	696
RE 충청일보 기사를 보고 한마디(장례식장 문제 기사)	007	-	2003-06-18	717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가득하지만	곽봉호	-	2003-06-17	798
이안재 편집국장님께 묻습니다	애독자	-	2003-06-17	705
옥천의 인구를 늘리는 방법	김의곤	-	2003-06-20	644
RE 옥천의 인구를 늘리는 방법2	봉순	-	2003-06-16	596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pjg-7788	-	2003-06-16	608
가수중에 최고로 욕먹는 두남자	깨비	-	2003-06-16	583
잠자리 잡으면서 이 노래 해 보셨지요?	노한나	-	2003-06-15	600
생각..........................[1]	해보새요.	-	2003-06-14	543
RE 생각..........................[2]	장례영구차	-	2003-06-15	492
세상에 이런신문이	저세상	-	2003-06-14	528
RE 세상에 이런 신문도 있습니다	옥천신문 독자	-	2003-06-14	496
잘생각 하시요	허참	-	2003-06-13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