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현재 중앙일보 홈페이지 온오프 토론방에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반 토론과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3월 20일 서울대 최상철 교수(서울대환경대학원)가 공동체사회포럼 조찬강연에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보다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 수도이전은 역사적 정통성이나 명분을 갖추고 추진되야 하지만 현재의 이전계획은 그러한 명분이 부족하다... 지금은 오히려 통일이후를 대비해야 할때"라는 등의 발언이 있은뒤, 지난 3월 27일 중앙일보가 "수도이전은 국민의 합의부터"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내고, 중앙일보 사설과 같은 주장으로 서울대 김형국 교수(서울대환경대학원)를 반대론자로 내세워 찬반 토론 및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주장과 행위로 사실상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기 위한 여론확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싸이트 방문 ⇒ http://www.joins.com/edit/onoff

[중앙일보 사설] 首都이전은 국민 합의부터 2003년 03월 27일 (목) 18:30

새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올 상반기 중 현지조사에 착수한 후 내년 상반기 대상지를 결정하고, 2007년 신행정수도 건설에 착수해 2010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발표는, 이전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선거 공약에서는 국민투표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쑥 들어갔다.
심각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도권 기능을 분산해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천도(遷都)인 행정수도 이전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서둘러 결정해서는 안된다.
먼저 정부 각 부처와 관련 기관의 기능과 성격을 따져 무엇부터 옮길 것인지, 또 이로 인한 경제.사회.정치적 파급효과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는 우리로서는 안보와 대외 문제, 수도 이전의 상징적 의미까지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몇조원이 될지도 모를 재원 문제와 함께 과연 우리의 국력이 수도 이전을 생각할 정도로 여력이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이런 모든 가능성을 먼저 조용히 검토한 후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듣고, 또 그들을 설득하는 순서를 거쳐야지 이런 식으로 불쑥 일정부터 내놓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과 국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이런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으니 이미 국민 합의를 거친 것으로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더군다나 2007년 건설 착공은 盧대통령의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남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보인다.
브라질의 경우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옮길 때 검토에서부터 이전까지 무려 70년이 걸렸고, 호주 역시 수십년에 걸쳐 수도를 옮겼다. 수도 이전은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둘러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먼저 국민 여론 수렴과 전문가의 토론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

2003-04-01 21: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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