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오늘저녁 경제분야 후보 토론회가 있지요. 어느후보가 무슨 정책을 제시하고 또 그걸 어떻게 시행한다고 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시청합시다. 저도 오늘은 술 안마시고 일찌감치 들어와 TV나 보기로 했습니다.

경제라니까 생각나는데요, 이번 이회창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니까 정말이지 까막눈이나 마찬가지인 저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으리으리 삐까뻔쩍이더군요. 뭐랄까.....한마디로 '대통령만 시켜다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같습디다.

하도 어마어마하고 양이 많아서 여기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하고, 이 글 말미에 대충 제목만 소개해 드리지요. 어쨌든 공약만 본다면 정수라 노래따나 '아 대한민국'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 주는 나라...... 이 공약대로만 된다면 정말이지 못사는 사람도 없고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도 없는 지상낙원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뻑쩍지근한 공약들을 죽 읽으면서 자꾸 피식 피식 웃음이 나오더군요.(불경스럽게도!) 뭐 서구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진보정책(한나라당의 기존 당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까지도 시행한다고 한 것 따위는 그냥 제쳐두기로 하고, 제일 큰 문제는 그 으리으리한 공약들을 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 영 시원찮은 겁니다.

그냥 시원찮기만 하면 또 괜찮습니다. 공약에는 또 법인세 부담 완화 및 세율 인하,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 근로소득 소득공제 확대 등 등 세금이란 세금은 모조리 깍아주겠다고 해 놨더군요. 결국 수입(세금)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겠다는 얘긴데, 솔직히 이건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봉급(수입)이 줄면 용돈도 줄이고 외식도 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출을 줄이는 게 상식입니다. 봉급이 줄었는데 지출을 더 늘리는 얼빵이 세상천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대통령까지 되겠다고 나오신 분이 설마 국민들을 상대로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했겠어요? 뭔가 묘수가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제 아둔한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이후보 지지자 분들 중 누구 여기에 대해 좀 아는 사람 없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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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약

[공무원 처우의 획기적 개선, 경찰인력과 장비의 대폭 보강, 경찰예산 증액, 의무경찰 순경 대체, 파출소 근무인력 보강, 법관 증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군복무 기간 2개월 이상 단축, 내무반 환경 대폭개선, 사병봉급 현실화, 참전유공자 지원금 대폭인상, 전몰군경 유자녀와 무공수훈자에 대한 지원 확대, 특수임무요원에 대한 국가보상 현실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알선, 주택마련, 군인복지시설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비 인상, 군사시설로 인한 국민재산권 피해 최소화 등

법인세 부담 완화 및 세율 인하, 연대보증 피해예방을 위한 신용보험제도 확대, 공적자금 조속 상환, 첨단분야 핵심고급인력 7만명 육성, 세계적인 연구개발 중심기지 건설, 과학기술인 처우와 복지 증진, 과학기술 거점도시 집중육성, 해양과학기술 투자확대, 2005년까지 농어촌 및 도시영세민 지역 초고속서비스,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사용료감면, 생활보호대상자 이동전화요금 및 인터넷요금 대폭인하, 첨단기술산업 집중육성, 5년내 소프트웨어 고급인력 7만명 육성, 중소기업 준조세부담 획기적 완화, 신용보증기관 정부출연금 확대,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 벤처기업 금융지원 확대, 소상공인 공제기금 형성지원, 지역특화산업 집중육성, 지방 유통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폐광지역 개발사업 지속추진, 동북아 최고의 물류거점 육성, 철도투자 확대, 항만투자 확대, 물류제도 개선 등등

농어민을 위해서는, 농어촌특별세 시한 연장, 농어업 각종기금 확대, 농어민 정책금리 3%로 인하, 농어민 직접지불제 확대 및 단가현실화, 농기계 및 농자재 저가공급, 농어민에 대한 조세감면, 쌀 공공비축제 도입, 최저보장가격제 도입확대, 출하촉진자금 공급확대, 동식물방역청 신설, 재해복구비 선집행 후 정산, 환경축산 직접지불제 도입, 농어촌복지 특별법 제정, 농어민자녀 학비지원 인문고까지 확대, 농어촌 학교급식 확대, 원양어업 및 기르는 어업 지원확대 등 등

또한 서민을 위해서, 주택 230만호 건설, 주택보급률 110% 수준까지 확대,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 장기저리 주택할부금융제도 활성화, 집값의 20∼30%로 내 집 마련, 대중교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도시가스 특소세 폐지 등 등

교육분야에서는, 예체능 등 외부 전문가 학교초빙, 교사보수 인상, 교사정년 단계환원, 교사자녀 교육비 지원확대, 교사 잡무부담 대폭완화, 여교직원 편의시설 확대, 교사 안식년제 도입, 교사 해외연수 확대, 연수비 지원, 수석교사제 도입, 5세아 무상교육 실시, 유아교사 인건비 및 연수비 지원, 유아교육기관 종일반 지원, 신도시 과밀학급 조속해결, 모든 학교 전자도서관 설치, 학내 전산망과 교육전산망 정비, 학교시설설비 대폭확충, 사립대운영비 국고지원 대폭확대, 대학교수 확보율 제고, 시간강사 처우개선, 실업고 장학금 대폭확대, 2007년까지 실업고 무상교육, 장애인 특수학교 취학률 확대, 방송통신대학 국고지원 확대, 교육불리계층 대학특례입학 추진 등 등

문화분야는 문화예산 대폭확충, 문예진흥기금 확대, 문화예술활동지원 조세감면 확대, 예술회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대중공연장 등 문화시설 건립, 예술인회관 완공지원, 지방문화원 국고지원 확대, 문화예술인복지조합 설립, 특화된 문화산업단지 조성, 전통문화 전수회관 건립, 영화제작 지원확대, 영화진흥금고 확충, 영화 해외진출 지원확대, 문화예술학자 해외학술대회 참여지원, 해외동포방송국 설립, 국제문학교류센터 설립, 대형 컨벤션센터 건립 지원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 공공체육시설 건립지원, 청소년육성기금 확충, 청소년용 문화공간 체육시설 오락시설 대폭확충, 청소년 해외연수 국제교류 현장체험 기회확대 등 등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전액 저리대출, 결손가정 생계급여 의료비 교육비 가사지원 등 확대, 저소득층 난치병 국가지원 확대, 저소득층 아동수당제 도입, 저소득층 공부방 확충 및 학습도우미 배치, 장애인 및 거동불능노인 최저생계비 보장, 노숙자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및 최저생계비 보장, 근로소득 소득공제 확대, 자활기금제도 활성화, 사회복지 종사자의 교육강화 및 급여와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조정,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미인가 복지시설 양성화 및 국가 지원, 6대 암에 대해 전 국민 건강검진 정기실시, 저소득층 보건지소 확충,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등

노인복지를 위해서도, 만성퇴행성 질환 요양급여체계 정비, 노인취업 우대직종 지정, 경로연금 지급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노부모 부양가정 세제혜택 확대, 노인 격년제 무료 건강검진, 저소득층의 보청기 등 보장구 구입지원, 치매중풍 노인부양 저소득층 부양수당 지급,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 확대설치, 치매중풍 전문병원 확대,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등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대, 학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대표선수 지원확대, 장애인 체육시설 전국 설치, 저상버스 도입,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보, 장애인 보장구의 건강보험급여 확대, 국공립 의료기구에 여성장애인 특별의료팀 구성, 출산시 가정봉사원 파견제 실시 등 등

환경분야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상수도시설 획기적 개량, 축산폐수 및 생활오수 정화시설 대폭확충, 식수전용저수지 확충,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대, 대기환경기준 강화, 지하생활공간 오염예고제 강화 등 등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연평균 6%의 성장률을 달성하여 매년 50만명씩 5년간 250만명의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근로복지제도 구축, 근로자의 주택자금융자, 학자금 융자, 장학기금 확충 등 등

여성을 위해서는, 보육예산 2배 이상 대폭 확대, 영아보육시설 국공립시설 중심으로 확대,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 확대, 보육료 지급비율 상향조정, 모든 아동에게 보육혜택 제공, 장애아동에 대한 완전무상교육,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해 세제혜택, 신규 아파트 등 보육시설 의무화, 보육교사 인건비 현실화, 자녀보육비용 소득공제 확대, 여성 임명직 및 선출직후보 비율 30%로 확대,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출산육아 기간 중 사회보험료 면제, 가족간호 휴직제 제도화, 여성 직업훈련 강화, 여성의 재산권 권리강화, 여성폭력 보호, 여성 농어업인 보호 육성, 고령여성 여성가구주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대책 수립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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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1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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