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김대중정부를 개혁해야 한다.

김대중정부는 입만 벌렸다 하면 개혁이다. 하기야 김영삼정부때도 그러했지만 김대중정부는 개혁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개혁'이란 말만 같다 붙이면 모두가 개혁인가? 그렇지 않다. 많은 경우 개혁이란 이름아래 가장 반개혁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비단개혁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반민주적인 정권이 '민주'를 강조하고 가장 불법정권이 '준법'을 강조하며, 가장 불의한 정권이 '정의'를 강조한 일은 허다했다. 또 반통일적인 세력이 '통일'을 강조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세력이 '평화'를 강조한 일도 허다하다. 김대중정부의 경우 계속해서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타당한가?

우선 김대중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2년반이 되어 가는데 2년반동안 개혁을 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이미 개혁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지금까지의 개혁이 잘못된 것일 것이다. 특히 지금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김대중정부가 잘못해온 일에 대한 개혁일 것이다.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 그러하다. 그동안 원칙과 정의를 훼손한 일, 민주주의를 없애온 일, 시장경제를 무시해온 일 등을 바로 김대중정부의 반개혁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김대중정부의 이러한 무원칙한 정책, 반민주적 독선, 관치경제와 관치금융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다. 더욱이 반개혁적인 일조차 개혁이란 말로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이란 말을 함부로 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는 그러한 오만과 독선, 위선과 국민기만은 가장 중요한 개혁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생각해보라! 2년반동안 개혁을 외치면서 종횡무진의 개혁을 했으면 이제쯤 개혁이 완료되었음직 하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안정과 발전으로 나아가기 보다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으니 어찌 김대중정부의 개혁을 개혁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러다간 국민이 개혁을 싫어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개혁'이란 말의 개념조차 바뀌게 될 것 같다. 진정으로 사이비(似而非) 개혁은 사라지게 해야 하겠다.

금융계의 파업과 관련하여 김대중정부는 "정부정책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느니 금융개혁은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라느니 하면서 정부는 개혁을 하려는데 노동자들이 개혁에 저항하는 듯이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정부정책과 정부의 금융개혁이야말로 개혁되어야 할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김대중정부는 개혁이란 말만 갖다 붙이면 무엇이든지 정당화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개혁인지를 숙고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개혁'에 대한 이러한 오해와 위선은 김대중정부에 국한하지 않는다. 언론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어용학자의 이것이 심하다. '개혁'이란 말로 어떤 조치를 정당화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더욱이 사이비 개혁론자들이 진정으로 우리사회를 개혁코자 하는 세력에 대해 반개혁이니 개혁저항세력이니 하는 딱지를 붙인다면 이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부디 '개혁'을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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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3 2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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