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뉴스보면서...
보헤미안 숲에서
2023-08-10 10:29:36 | 조회: 3794
첨부파일 : -
박근혜 정부가 새만금에 유치했고,
문재인 정부 때 법률을 만들고 기반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반 시설 및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사업입니다.
정치적 잘못을 논하기 전에 행정 집행과 조직에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옥천군 행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법률과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논합니다.
잼버리 대회는“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잼버리법)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법이고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입니다.
가. 법 20조에 따르면 “조직위원회”에서 “세입세출결산”를 처리합니다
나. 법23조 시설의 설치 및 사후 관리는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법 22조 정부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및 각 부처 장관이 위원입니다.
이번 행사의 문제는 법률과 조직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과 국회의원(전북 전주갑) 공동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조직위원장이 두 명입니다.
즉 사업을 집행하는 선장이 두명입니다.
그리고 두 조직위원장은 비 전문가입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전문가이지만
2022년 2월에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함께 5인의 공동위원장이 됩니다. (잼버리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
결론 이 사업은 비전문가가 선장이고 처음에는 선장이 2명입니다.
2022년 2월부터 선장이 5명입니다.
감투 자리나 차지하는 옥천군 정치인, 단체장 행위와 유사합니다.
비전문가 사업을 진행하는 옥천군 행정과 유사합니다.
업자는 사업보다는 돈만 챙기는 옥천과 비슷합니다.
옥천의 행정 일상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잘 보어 준 것입니다.
누구의 실수나 행정적 난맥상이 아니라 옥천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2023-08-10 10:29:36
118.xxx.xxx.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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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안 숲에서
2023-08-10 19:27:36
118.xxx.xxx.133
참내
2023-08-10 18:29:39
115.xxx.xxx.131
박근혜 정부가 잼버리 유치했고,
문재인 정부 때 제반 계획을 세웠고,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집행해서 기반 시설하고 행사를 진행했는데 실패했다,
왜? 계획대로 안해서!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어서 무슨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느니 뭐니 합니까?
심지어 작년 국회에서 지금 실패한 거 문제점 지적하는데도 여가부 장관이 문제 없다고 코웃음까지 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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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 국회의원이
공동조직위원장이죠.
잼버리는 조직위가 예산. 집행권이 있읍니다.
여가부 장관 이라는 선장과
민주당 현국회의원 이라는 선장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