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뭡니까? 2
참여연
2023-05-20 21:47:46 | 조회: 4724
첨부파일 : -
정리하면 옥천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응모를 위하여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사전 사업계획서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로 이해가 되며 답변의 내용으로 보아 시공업체(컨소시옴 선정업체)에서 현수막을 제작하여 임의 게시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옥천군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고 방관적이라는 것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산자부 지침에의하면 해당 융복합사업의 전적인 관리및 책임주체는 주관기관인 옥천군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도 옥천군이 주도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컨소시옴 참여업체는 자문및 시공전담입니다.주관기관의 책무는 별도 기술하지 않겠습니다.
옥천군 사업계획이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비는 국비50% 지방비및 자부담50%가 투자됩니다.
2024년 사업이라 아직은 국비. 지방비를 비롯한 시공물가 모두 유동적입니다 2023년 사례에서 보면 산자부에서 국비 1000억원 확보할 계획 이었지만 실제 611억74백만원이 확보하여 자치단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모하여 2023년 시행하는 이사업과 관련하여 전국 도로변에 태양광 설치비 지원한다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고 지역마다 자부담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는 국비외 지방비 부담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 봅니다.
국비, 지방비, 물가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전 수요조사 할때는 자부담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파악된 자치단체 자부담 미공개함)
그러나
1.옥천군의 경우는 수요조사하는 현수막에 에너지원별로 자기부담금 170만원 - 530만원을 명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보조금및 자부담금은 시공업체의 직접 수익금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2.사전 옥천군과 자기부담금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옥천군의 답변에서 에너지공단의 유사 대부분사업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부분은 공기업의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급한 상황외에는 선착순이라는 행정편의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본사업도 에너지 공단의 여러단계 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업계획을 응모한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2023-05-20 21:47:46
210.xxx.xxx.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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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인
2023-05-23 12:08:25
222.xxx.xxx.204
옥천인
2023-05-22 09:27:48
39.xxx.xxx.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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