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리 마을길 다툼에 대한 소소한 개인적 견해
 타지인
 2021-12-03 09:58:29  |   조회: 2028
첨부파일 : -
B씨 가족분들께..
1. Kt통신전주 이전 설치  문제는 B씨 가족 본인들의 착오 또는 기망 여부를 떠나 타인의 사유지 또는 인접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와 확인없이 독단으로 시행한 점 인정 여부
  이미 kt는 민원인 A씨의 요구대로 이전하였다 함. 이에 B씨는 공익 등의 사유로 A씨에게 더이상 항변할 요건이 없어짐

2.A씨가 B씨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정확한 경계 측량후 차단 또는 원상복구 요구하면 됨

3.마을길에 대한 사유지 통행제한에 대하여는 본인들의 직접적인 통행에 불가한점이 발생되지 않는한, 토지소유 이해관계가 직접발생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써 본인들이 마을대표인냥 A씨에게 직접적인 항의, 민원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관심에 불과함
공적 관계에 있는 마을 이장님 또는 마을 주민들 다수의 연명 청원을 관공서에 제출하여 토지 소유주와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는게 일반적인 과정

4.기존의 구거(공동하수관거 설치이전의 물길등)  부분을 언급함에 있어 국유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사용관계를 특정 개인의 일방적인 침해로 오인시켜, 무단 점유 및 시설물을 설치한것과 잔디 및 조경수를 식재하여 평온 무상하게 이용한것을 혼동되게 언급하여 마을길로 강제로라도 편입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지나친 억측에 불과하다고 보여짐..
이런 논리라면 조금이라도 국유지에 포함된 시골 마을길등 구거를 다 찾아야 한다면 남아날 집들이 하나도 없이 다 철거 되야 할것입니다

5.이 부분은 삼가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부분으로,
A씨의 상속관련 이주 부분은 B씨 자녀분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들로 인격침해  소지가 있고 여타 A씨의 평소 언행등은 매우 주관적인 관점들이 개입될 소지가 많으므로 언급은 자재함이 좋을듯 하네요..A님도 감정섞인 비속어등을 올리신점 이해는 가지만 자재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또한 A씨 가족인 공무원분의 주택건축 관여 여부를 B씨 측에서 문제삼고 민원 제기하는것은 사유가(마을주민들이 국유지인걸 알면서도 모른척 해줬다는점) 빈약하고 실상이  그러하다 하여도 이여론창에 공론화 시키려는것은 오히려 A씨의 동정심 유발 표현이라는 주장보다 더욱
더 심각한 여론몰이라고 호도될수 있고 차후 또다른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6.구거 등 국유지의 사유화 부분 또한 이의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귄리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잦은 인격 모독적 언행과 글, 사유지같은 국유지의 원래대로의 국유화를 특정인에게만 강요한다는것도 공평의기준에서 봤을때 무리해보입니다 어차피 되찾는다해도 국유지는 국민 모두가 사용함에 있에 공평무사?한 것이니까요

A씨와 B씨 가족간 감정적인 언행들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제3자인 제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A씨가 본인땅을 찾겠다고 길을 막은걸 옹호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건 어느  누군가의 감정섞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아주 기본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의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함에 있어 인접한 이웃 또는 제3의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나의 실수가 있다면 곧장 사과하고 실수를 수습하는게 먼저일것입니다
기본적인 생활관계에서 불합리해 보이는것일 지라도 실제 금전적, 법적 이해관계에서 제3자가 사실관계 파악 이전에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재단하는건 사태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않는 시끄러운 공염불일뿐입니다.
여론창을 통한 더이상의 감정적인 논쟁은 피하시고 마을 주민회의, 관공서의 적절한 중재, 최후엔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좀더 신중하고 자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웃간에 누군가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길 바라는 심산이 아니라면 감정섞인 말싸움이 아니라 진심어린 상호간의 사과와 이해를 서로 베풀어 보심이 어떨까요?
2021-12-03 09:58:29
223.xxx.xxx.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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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준회 2021-12-05 11:21:28 165.xxx.xxx.68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일은 공적인 공간에서 사사로히 떠들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비방하며 욕설이 난무하고 이런 사태는 옥천 신문에서 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상세한 신변과 말도안되는 악성 루머까지 퍼지는 판국에 옥천신문 여론광장 관계자는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합니다

바람바람바람 2021-12-03 14:13:02 118.xxx.xxx.246
위 글 깊이 공감합니다
A님이 B님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쓰는거라면 측량 후 원상 복구 요구 하시고, 하등 관계 없는 공무원 동생분을 끌어 들여 여론 몰이 한 것이 감정을 더 격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쪽 다 원칙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 하심이 어떨까요???
당사자인 듯 한 진실고함님 댓글을 읽어 보니 화해는 쉽지 않을 듯 하군요ㅠㅠ
애초에 원인 제공자께서 착오에 의한 KT전신주 이전 설치 건을 진심 어린 사과로 양해를 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고 뜯고 싸워야 결국은 상처 뿐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보입니다.

진실고함 2021-12-03 10:32:27 118.xxx.xxx.206
지난주말 전화오셨던 길막은 여자 친척분(옥천에서 건축업)인듯한데 말그데로 제3자는 빠져주시죠, 당사자간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공론화하려는 의도없습니다. 진실을 알리려하는것입니다. 길막은여자가 쓴글에 많은 오류가 있기때문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시며 글쓰시는건 해결책 제시가 아닌 오지랍인것같습니다. 어제 언급한바와같이 추후 진행과정 생생히 올리려합니다. 길막은 여자 마을주민상대로 그간 모질게했던것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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