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 정책을 통한 인구증가 정책의 방향과 대안에 대하여
안효익의원
2017-06-22 10:37:20 | 조회: 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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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 지원 정책을 통한 인구증가 정책의 방향과 대안에 대하여
- 안효익의원
옥천군은 인구 5만2천명선이 붕괴되는 등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감소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5만명 선이 깨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옥천군과 같은 농촌형 지역은 더욱 심각한 현실입니다. 옥천군은 유비무환의 태세로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옥천군이 그 동안 추진해온 인구증가 시책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출산 축하금,
출산용품, 전입 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소극적인 지원책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물론, 옥천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과 같은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이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고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외부 인구 유입 이전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주여건 중심의 정책과 함께 젊은 세대가 옥천에 거주하고 싶은 메리트가 있는 청·장년 지원 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을 통해 인구증가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거·복지·교육·문화·농업·일자리 등 각 영역에 걸쳐 종합적인 정주여건 생활개선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하고, 그 중심에 청·장년 지원 정책을 통한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 기반 마련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옥천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달성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여, 조례만 있고 일은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또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옥천군 지역 발전의 원동력과 인구증가는 청·장년층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청·장년층이 건실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건전한 인구 분포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 농촌 시골마을의 공동화,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 이러한 옥천군의 심각한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장년층이 옥천에서 살고 싶어 할 수 있도록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구청년 TF팀을 기획감사실에 신설하여 인구증가 정책을 총괄하고 인구감소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제정책실,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축산과는 청·장년 지원 정책과 연계된 인구증가 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당부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도 명문화 되어 있는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 어떠한 방식으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하여 진정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구증가에 일조 할 것인지,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실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06-22 10:37:20
221.xxx.xxx.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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