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임만재
2015-10-01 00:19:42 | 조회: 4941
첨부파일 : -
임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수 년 간 옥천군 예 결산의 각종지표를 통해 나타난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옥천군의 일하는 공직사회구현을 촉구하고자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2015년 제2차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크게 느낀바 있어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그것은 과다한 예비비 편성으로 일반예비비의 경우는 금년부터 법률이 바뀌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의상 억 단위까지만 볼 때 2015년도 옥천군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는 그 한도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정액 10억 원에 73억 원을 더 증액하여 8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다한 세입에 예산을 편성해줄 곳이 없어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기획감사실 예산팀의 항변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옥천군은 이점 반성해야 할 일이 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재정이 없어 못하는 것이 자치시대의 보통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군은 반대로 돈은 남아돌아가는데 예산을 편성할 곳이 없어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항변은 우리군 김영만 군수의 민선6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말해주는 대표적 증거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우리군 사업 부서에서 주요 대형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예산부서의 시각입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여야지 그 범위가 상식을 벗어나면 문제라는 점입니다.
2014년도 결산에서 나타난 가까운 이웃과의 비교를 해볼 때 보은군은 2,700억대 예산에 216억 원(8%)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무주군의 경우는 2,800억대 예산에 245억 원(8.7%)이 발생, 우리 옥천군은 3,400억대 예산에 449억 원(13.2%)이 발생했습니다.
옥천군 민선4기와 비교해 보면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69억 원, 2007년은 195억 원, 2008년은 154억 원, 2009년은 163억 원, 김영만 군수의 민선 5기에서는 2010년 247억 원, 2011년은 285억 원, 2012년은 342억 원, 2013년은 442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현 민선6기에서는 2014년 449억 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13.2%를 7%(약240억 원) 대로 줄이는 것이 우리군의 예산 규모에 맞는 적정한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백보 양보해도 2백 억 대 후반을 넘어서는 것은 옥천군 재정운용에 있어 한계점을 넘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민선6기가 자랑하는 지방채 상환에 따른 채무 없는 건전재정은 잘한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일 하는 공직사회 구현이 우리군의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우리군 군수께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정책목표의 계층구조”에 따라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해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하위 수단들을 일목요연하게 짜서 군수의 철학과 리더십, 인사를 통해 군정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합니다. 목표 설정과 하위 수단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주먹구구, 낡은 관행, 선심행정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률에 근거한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선거의 표심을 의식한 의사결정은 제도권 밖 외부세력의 등장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 내부 공직세계의 체계가 무너지고, 사기 저하와 영이 서지 않아 일손을 놓게 되는 이유로 이어집니다.
셋째 황희 정승이 젊은 시절 밭갈이 하는 농부에게 검은 소와 흰소 중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는지를 물었을 때 농부가 밖으로 나와 귀엣말로 답한 일화가 있습니다. 밭에서 말해도 될 것을 왜 밖에 나와서 얘기해주냐는 물음에 “검은 소가 일 잘한다고 말하면 흰 소의 사기가 떨어져 일을 게을리 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리더의 특정 편애는 절대 다수의 조직원들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일손을 놓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군수께서 행사장 찾는 선거 군정 줄이고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내치의 일을 챙기셔야 주민들의 행복이 커질 거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우리 군에는 지금 주민과 공무원들의 말은 없고 군수의 말만 넘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공무원들 얘기에 귀 기울여 위민행정의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현안사업 발굴해서 우리군의 고급 인력들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군의 순세계잉여금과 과다한 예비비 편성을 줄이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에 근접해져 역사에 빛나는 군수로 남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10-01 0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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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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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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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번에 "반쪽버스정류장" 이란 글을 게시했습니다.
옥천주민으로써 제 개인적인 영리나 또 다른 사사로운 충족을 위하여서가 아닌 단지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표현했을뿐입니다만,
@#$ 다른 말이 필요없을 정도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필요없다는건 알아서 판단해보시라는겁니다. ㅠ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