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옥천 향토산업육성사업단 단장이신 부군수님께 묻습니다. 2
박기영
2015-03-30 22:06:21 | 조회: 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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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공무원들의 공무 수행 형태에 대하여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공직에 오랫동안 계시고 농림수산식품부에 해당 사업의 군청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으니, 해당 사업에서 벌어진 다음과 같은 일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관내 업체의 피해를 막고, 지역 향토자원의 개발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사업단장으로 있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예비선정된 뒤 컨설팅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사업 신청시 주민 자부담을 내고 사업을 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선정된 뒤에 저는 군에게 해당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차 컨설팅이 나올 때까지 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모 당시 자발적으로 해당사업을 하겠다고 서명 날인한 주민들이, 예비선정 된 뒤 아무런 통보조차 없이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했던 저는 실없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 뒤에 공개된 사업 계획서에는 주민들이 낸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자부담 금액은 주민들이 내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사업 배당과 장소 등 여러 가지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공모 당시의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자 당시 그 담당자인 현 팀장은 는 말했습니다.
“사업 시행 시 원안대로 수정하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차 컨설팅을 받은 후에 군은 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이 사업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도를 핑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체험과 네크워크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제조업 중심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보니 담당 팀장은 엉뚱한 소리를 지역 신문 기자에게 하였던군요. 체험과 관련 되어 효능이 검증 되지 않아 못한다는 뜻인 모양인데, 당시 담당했던 계장의 말과 다르군요. 당시 팀장은 도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도의 의견이라 했습니다.
이 문제로 저는 농림수산식품부 주무관에게 질의를 하고, 컨설팅 현장에서 사업 제한이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실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경우 타 시군에서는 체험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나 진행 되었습니다.
더욱이 현 팀장이 효능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체험과 관련 되어 효능성을 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효능이란 말은 의학용어지요. 그 말을 붙이는 순간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체험과 관련 되어서 사람들은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당시 제가 제안한 사업내용과 관련 되어서 어떻게 효과가 없는지 담당팀장은 밝혀야 합니다. 저는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약 육백명의 체험객 실험을 하였고, 그 리스트가 있으면, 그 중에서 삼회 이상 체험한 사람들의 체험 프로그램 체크 기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당사지들에게 공개 질문지를 군과 같이 작성 배포하여 해당 프로그램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확인을 하기를 주장 합니다.
우리 관내만 해도 당시 프로그램 체험자들이 이십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어떤 것이였는지 조사하여 보면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 팀장이 용역의뢰하 컨설팅 회사에서 기술한 효소욕 관련 내용은 무엇이란 말 입니까? 담당자는 1차년도에 이의를 제기 하자 안전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것으로 핑계를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프로그램과 관리방법은 특처청에서 특허로 등록 된 방법입니다. 예비 심사 때 담당과장은 체험분야에 대하여, 특허가 나 이런 것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여, 특허 등록을 한 것이 등록이 된 것이지요.
컨설팅 단계에서 많은 관련 기업들이 군의 행정 형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가장 문제 된 것은 그 때까지 옥천에서 옻과 관련되어 사업실적이 전혀 없던 업체에게 시설자금이 집중배정된 사업계획서였습니다. 이 내용을 본 관내업체들은 즉각 반발을 하였습니다.
군이 12억이나 사업예산을 배정했던 그 법인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만 그 대표만이 세 차례 다른 이름의 법인대표를 거친 후, 지금 옥천참옻육성사업단 주식회사의 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무리한 이 사업계획서로, 결국 옥천군의 사업은 향토산업육성사업단 최종컨설팅 때까지도 ‘확정’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차 컨설팅 이후 저는 향토산업육성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었는데, 최종컨설팅 직전에, 컨설팅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당시 군 담당자의 요청을 받고선 컨설팅 회의 현장에 갔었고, 거기서 새로운 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거론하고,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등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심사위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어쨌든 그 컨설팅 회의 결과 옥천군의 향토산업육성사업 계획서는 조건부로나마 선정 ‘확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게 수정된 군의 사업 계획서
당시 군이 바꾼 사업 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옥천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였습니다. 저는 이 업을 하면서 일년에 소비하는 옻나무의 80% 이상을 외지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옥천에서 성장하고 있는 옻나무가 식품의 원료로 적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옥순 채취로 인하여, 나무가 제대로 성장 하지 못해, 채취와 관리에 타지보다 2배나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는 동네분들의 옻나무 외에는 옥천에서 원료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아마 옥천 관내 다른 업체도 사정은 마찮가지 일 것입니다. 밀식재배와 옻순 채취는 옥천 옻이 앞으로 십년 이내에는 제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옻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자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몇 차례 그들을 만나게 했던 나는 업자들에게 더 이상 옥천 원료를 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옻의 대량 소비 시대가 오면, 가공업자들의 선택은 그 폭이 넓지 않습니다. 바로 중국산의 수입입니다. 국내에 오분에 일 밖에 되지 않는 원자재 가격은 가공업자들에게는 크나 큰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옥천의 옻 산업은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하여 찾아 오는 산업 현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트렌트에 맞는 사업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공모안을 만들 때 제조업 중심의 사업 계획서를 만들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원료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였습니다. 옥천 옻이 아닌 다른 지역 옻을 써야 하는 현실이 장기간 계속되면 주민 소득은 창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천 옻을 활용 하고 지역의 유휴 자원을 이용하는 방안을 공모안으로 제출 하였던 것입니다. 금강 일대의 펜션은 성수기가 지나면 활용 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재산이 사장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옻 관련 체험과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치유와 힐링 거점으로 만들어 인근 주민과 공생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옻 작가를 옥천에 유치 시키기 위하여 뛰어 다녔습니다. 그 작가는 옥천에 정착하기를 결정하고 현장에 내려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과 접촉한 뒤에 그는 옥천을 포기 했습니다. 그 분이 저에게 하신 말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옥천에 갈 이유가 없다.”
그 분은 현재 원주에 가서 세계적인 옻 작업실을 설치하고,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 이야기는 다시 내 앞에 꺼내지 말라고 한 뒤부터 저는 왜 그 분이 그런 선택을 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과 기만으로 헤맨 향토육성사업 1차년도
사업 일차년도가 시작 되고 나서 옥천향토육성 사업은 그 출발부터 헤매기 시작 했습니다. 지금 일부 이사들이 농림수산식풉부의 충족 조건에 해당하는 공동법인을 설립 한 뒤에 자신들의 지지자가 대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기 서명을 거부해 규정 시한을 넘긴 것입니다
그 뒤에 결성 된 법인은 이사회에서 결정 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 할려고 하자 군 담당자가 나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도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
저는 민간 사업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땅을 취득하여 국가 보조사업을 시행 하려고 하는데, 도가 나섰다는 것에 대하여 쉽게 이해 되지 않았지만, 그 말이 사실인줄 알았습니다.
해당 사업부지는 옥천군이 향토육성사업신청서를 신청 할 때 군이 승인한 토지였으며, 참여 주주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곳이였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 동안 옥천군은 황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으니, 사업자 선정을 새로 하겠다는 공고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당시 담당자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였음을 본인 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9월 야심한 밤에 본인을 고 발 한 사건과 관련 되어 담당자는 사무실로 불러내어, 국가보조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을 때, 저는 왜 그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과 관련 된 사실을 물었습니다. 상급 도청 담당자는 부지와 관련 되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그는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엇다고 잡아 떼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자신이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 앞에서, 민간인에게 했던 말을 당당히 뒤집었던 것이지요.
그 거짓말로 인하여, 옥천 향토육성 사업은 첫해에 제대로 진행 되지 못해 1억이 넘은 예산을 삭감 당하고 전국 최하위 업적 지역으로 지정되는 수모을 겪는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이런 거짓말과 이상한 행정은 또 있었습니다. 1차 년도 사업 계획서가 도에 접수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묻었을 때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책자로 제출 되지 않고 이메일로 와서 접수 하지 못했다.”
행정 기관은 사업을 지도 감독 할 때 민원인이 절차를 모르면 이를 시정하고 수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를 통보 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 형식이 다르니 접수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정과 더불어 해당 사업자는 사무국 직원 선발과 관련 되어, 엉뚱한 요구를 했습니다. 관내 공무원 부인을 추천 한 것입니다. 당시 대표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옻과 관련 된 사업은 옻을 아는 사무국 직원이 있어야 하며, 국가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추진을 해야 행정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인은 나중에 공개 모집을 통해 옻과 관련 되고, 국가 보조사업 경험이 있는 인물을 선정해 사무국을 운영하다. 지난 해 새로운 대표 때 담당 직원이 추천한 인물이 사무국원으로 채용 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해당 법인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사무국장 채용 시 정식 발령이 되면 주기로 하였던 임금을 사업 지체로 인하여 약정 기일 안까지 지불 하지 못하는 사태로 인하여 퇴직한 사무국장이 내용 증명으로 약정 임금을 요구 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일차년도 평가에 감점요인은 법인 자체의 문제보다 이런 행정기관의 거짓과 독선, 그리고 갑질로 인하여 발생하였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015-03-30 22:06:21
175.xxx.xxx.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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