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지 편법 마련위한 임야훼손 기승
주택부지 편법 마련위한 임야훼손 기승
산지관리법 무시한 산림훼손 건수 연 40회 달해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3.08.23 11:19
  • 호수 11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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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하는 등 산지관리법을 무시하고 이뤄지는 산림훼손이 연 40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몇몇 개발업자들은 옥천군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임야를 허가 없이 훼손해 주택 부지 등 평지를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불법 개발이 적발되더라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복구명령과 과태료보다 주택부지를 판매했을 때 이익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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